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608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고하늘 노일권 05/27 윤보영 협 조 주무관 박선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 민간위탁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2022.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 민간위탁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우리시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민간위탁병원(동부, 북부, 서남병원) 사무에 대한 협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호, 2022. 2. 24)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민간위탁 시립병원의 중대재해예방 이행상황 관리 철저 필요 대상사무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021. 1. 1 ~ 2025.12.31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018.11. 1 ~ 2023.10.31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020. 8.27 ~ 2025. 8.26 2 추진계획 협약서 변경 ○ <중대재해 예방> 조문 신설 및 관계법령 등의 준수 문구 추가 신·구문 대조표(안)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현행 협약서 신규 협약서(안) <제6조의2 신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서울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서울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현행 협약서 신규 협약서(안) <제6조의2 신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서울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약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등을 포함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서울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수탁 협약서 현행 협약서 신규 협약서(안) <제7조의2 신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서울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서울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향후계획 향후계획 ○ 협약서 변경 체결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 ’22. 6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개정('20.12.31)으로 공증 불필요 붙임 1. 위수탁 협약서 (안)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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