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0621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오범주 05/26 금미경 2022년 4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 5.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2022년 4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년 4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언론보도,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192호, 2020. 7. 27.) ○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1872, 2020. 9. 18.) ○ 2022년 4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0481, 2022. 5. 6.)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96건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순번으로 선정 - 외부위원(3명) : - 내부위원(2명) :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심사결과 : 총96건 ) 연번 제 목 등급 1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관련 제안(금전적 지원과 인프라 지원 지원) S 2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예술인들을 비 정규직 교사로 활용 S 3 '사회문제 예술로 기록' 활동을 통한 창작지원금 정책을 제안합니다. A 4 "우리동네 예술가" 제도 예술가 지역 연결을 통한 예술가 경제적 안정과 자긍심 고취 사업 제안 A 5 노들섬에 예술인 연극 스테이지 종합 시설계획 수립 A 6 소상공인지원정책에서 행정서비스 제안 A 7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 수당 지급 금액 일부를 외부에서도 자재, 재료 등을 구매,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제안 A 8 디지털 ID 기반 비대면 행정서비스 '서울지갑' 앱, 불편 개선(업그레이드) 건의 A 9 창작금을 활용 지차체별 문화센터 연계 예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A 10 서울시민카드 등을 활용한 서울 예술인 창작 수당 연동과 운영 정책 제안 A 11 자가격리자 방역용 소독제 수거 사업 A 12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가칭 ‘문화교사’를 임용, 활용해 보면 좋겠다 A 13 균형있는 예술계 발전을 위해 세부 장르별 진흥법 추진 과 창작수당 재원마련과 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소유의 공연 및 전시 공간 무료 지원 A ○ 우수의견 선정결과 , B·C등급 및 단순의견 붙임1 참고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계획(안) ○ 4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 (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2. 5. 31.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22. 6. 16. 붙임 1. 2022년 4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

26055640

20220527044006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0621

D000004544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