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934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신은주 12/28 오희선 2022년 12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2022년 12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년 12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제11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221호, 2022.8.2.) ○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2003, 2022.10.12) ○ 2022년 12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2746, 2022.12.13.)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96건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순번으로 선정 - 외부위원(4명) : - 내부위원(1명) :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심사결과 : 총 96건 연번 제 목 등급 1 폐소화기 수거 캠패인및 수거방안 제안 A 2 서울주거포털 서비스 개선방향 A 3 「서울런(Seoul Learn)」 오픈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제공 강좌 구분 건의(중복논란 해결) A 4 문화도시 서울이 되기 위한 서울시 박물관과 미술관 실질적 마스터플랜 A 5 서울시 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종합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A 6 손목닥터 9988 A 7 서울시 교통비 지원 관련, 임산부와 수유부 전용 택시 운영 건의 A 8 가을철 낙엽 수거방법 개선방안 A 9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신호등 단점 개선 A 10 교육, 페스티벌, 행사, 전시 등에서 제공되는 불필요한 기념품 낭비를 줄이기 A 11 방학중또는 아이들의 등하교가 없는 심야시간대 교통규제 탄력적 운영 A 12 위태로운 채석장(영신봉)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A 13 다문화가정,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동반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 A 14 쓰레기 자원과 관광 상품을 결합한 '친환경 서울'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A 15 노인 장수수당 도입으로 공경수도 서울로 거듭납시다 A ○ 우수의견 선정결과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계획(안) ○ 12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 (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2. 12. 30.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23. 1. 17. 붙임 1. 2022년 12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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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22934

D000004707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