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질의 1.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윈 지원 추진계획(1~4차) 및 세부지침’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원 내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고 바 있습니다. 3. 공원 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위 동 지침으로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사항 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피해여부 확인 후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50%로 일괄 감면하는 것인지,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피해율을 감면요율로 적용하여 감면하는 것인지? 나. 4차지원 계획에는 50%이하 감면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추가되었으므로 1~3차지원은 50%감면이고, 4차지원은 피해율을 고려하여 50%이하 감면 적용하는 것인지? 다. 3차지원 시 선제적으로 일괄 50% 감면인 경우 피해 확인 후 선제적 감면사항은 사후정산할 수 없는 것인지? 붙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윈 지원 세부지침(발췌)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팀장 고소영 공원운영과장 전결 05/16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3062 ( 2022.05.16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울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성산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00-5516 /전송 02-300-5527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5)
25978894
20220517050006
본청
공원운영과-23062
D000004536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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