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192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갑진 윤장혁 05/13 이임섭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2. 5.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심사개요 ㅇ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관련 규제 2건 -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의무화 -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한 표준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 ㅇ 심사일시 및 방법 : 2022. 5. 11(목) / 서면심의 ㅇ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ㅇ 심사위원 : 총 8명(내부 2, 외부 6)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심사결과 : 적정 행정사항 ㅇ 외부위원 검토수당 지출 - 소요예산 : 30만원(검토수당 5만원 × 외부위원 6명) - 예산과목 :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ㅇ '22.05. : 규제개혁위원회, 중요문서 심사 ㅇ '22.06.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발령 붙임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끝.
25975470
20220517050006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3192
D00000453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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