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2002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박준하 김득삼 05/13 김경미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 05. 11. (수) 문화본부 (박물관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2. 05. 12.(목) 박물관과장:김경미☎2133-4181 박물관정책팀장:김득삼☎4183 담당:박준하☎4186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21682, ’22. 5. 3.)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22. 5. 1. ~ 10. 31.(6개월) ○ 조사대상 : 토지 30건, 건물 3건 ○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 조사방법 ○ 기초조사 실시 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추진일정 ○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 ’22. 5. ~ 9. ○ 실태조사 결과 자산관리과 통보 : ’22. 10. 31. 붙임 1. 2022 정기실태조사 조사대상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붙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조사대상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건수 소재지 재산명칭 조사자 박물관과 토지 30 건물 3
25969016
20220514045506
본청
박물관과-22002
D000004535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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