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1916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국성훈 최문기 이철 05/13 하종현 협 조 주무관 박노성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라매병원역 출입구 무상사용 협약 체결 계획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라매병원역 출입구 무상사용 협약 체결 계획 2022. 0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라매병원역 출입구 무상사용 협약 체결 계획 신림선 도시철도 보라매병원역 출입구 무상사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협약 개요 ？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 , 남서울경전철㈜ ？ 내 용 : 도시철도 출입구 무상사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 협약 체결 ？ 협약 토지 토지 소유자 용 도 지번 면 적 지 목 신대방동 395-71 112m ^{2} 대 도시철도 출입구 추진 경위 ？ '16.09.08.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서울특별고시 제2016-273호) ？ '18.12.06. : 실시계획 변경(3차)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고시 제2018-394호) - 106정거장(보라매병원역) 이동 및 수용토지 편입 ？ '21.~'22.: 수용대상에서 무상귀속대상으로 협의(도철사업부↔) ？ '22.04.07. : 무상귀속에 대한 대책 제출 요청(도철사업부→남서울경전철㈜) ？ '22.04.13. : 무상귀속(사용)관련 회의(도철사업부, 남서울경전철㈜) 참석) ？ '22.04.28.~29. : 협약서(안) 적정성 관련 법률 자문 ？ '22.04.29.~5.11. : 토지소유자와 협약서 문안에 대한 사전협의 협약 주요 내용 ？ 도시철도 출입구 구분지상권 설정 - 토지 사용료 : 무상 - 토지 사용기간 : 도시철도 출입구 존속하는 날까지 ？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자 - 출입구 : 남서울경전철㈜ - 연결통로 : 기대효과 ？ 건물 앞으로 출입구와 연결통로가 설치됨에 따라 시민들의 편리성 증진 ？ 수용대상 토지를 무상사용 함으로써 예산 절감(최소:75억원,최대:113억원) 산출근거 : ① 7,517,123천원 = 112m2 × 22,800천원 × (10,150천원 ÷ 3,448천원) 토지보상금액 (면적) (인접 토지 감정평가금액) (해당 토지 공시지가) (인접 토지 공시지가) ② 11,275,484천원 = 7,517,123천원 × 5% × 30년 토지사용료 (토지보상금액) (기대이율) (사용기간) 향후계획 ？ '22.05.13. : 무상사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 협약 체결 ？ '22.05.20. : 실시계획 변경 승인( 수용대상에서 무상사용으로 변경) ？ '22.05.25. : 구분지상권 등기 붙 임 : 무상사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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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04550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1916
D000004535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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