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21786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4,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강명환 박미성 하재호 05/04 유영봉 협 조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화산, 중랑) - 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2.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화산, 중랑) - 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화산, 중랑)』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소송 수행기관인 중랑구의 판결금 재배정 요청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관련공문 ？ 예산 재배정 요청【중랑구 공원녹지과-9247호(’22.5.2.)】 소송개요 ？ 사 건 :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사건개요 : ？ 선고결과 : 화해권고 결정(2022.4. 4.), 확정(2022.4.28.) ？ 판결내용 : 세부내용 붙임 판결문(화해권고결정문) 참조 (단위 : 원) 2019 사업개요 ？ ？ 주요 추진경위 검토의견(예산확보 계획) ？ 예산집행계획 (’22. 5. 4. 기준, 단위: 천원) - 예산과목 :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중랑구) ？ 예산 집행(중랑구) 붙 임 : 1.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봉화산, 중랑) 보상내역 1부. 2. 자치구 요청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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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052007
본청
공원조성과-21786
D000004529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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