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대모산근린공원-강남)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188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강명환 신현호 하재호 10/12 유영봉 협 조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대모산근린공원-강남) 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1.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대모산근린공원-강남) 행정소송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대모산, 강남)의 에 따라 소송 수행기관인 강남구의 판결금 재배정 요청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 관련공문 ○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 예산 재배정 요청 【강남구 공원녹지과-23276호(’21.10.8.)호】 ？？ 소송개요 ○ 판결금 등(요청) 내역 (단위 : 원) 합 계 (D=A+B+C) 판결금 (A) 지연이자(B) 감정비용 (C) 비고 소계 연 5% 연 12% ？？ 사업개요 ○ 대모산근린공원 : 64필지 / 125,417㎡ / 98,489백만원 ○ 주요 추진경위 ？？ (’21. 10.8. 기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잔액 비고 - (’21년 본예산)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 계획 ○ ’21. 10. : 예산 재배정(서울시 → 강남구)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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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060007
본청
공원조성과-11188
D00000437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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