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화산, 신내동 등) - 행정소송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589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양순옥 代양순옥 유영봉 대결 07/09 이승복 전결 협 조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화산, 신내동 등) - 행정소송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1.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화산, 신내동 등) - 행정소송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봉화산, 신내동 등)』의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소송 수행기관인 중랑구의 판결금 재배정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 관련근거 ？ 행정소송 판결금 재배정 요청 [중랑구 공원녹지과-14694(’21.7.5.)호] ？？ 소송개요 ？ 사 건 : 2020구단79489 손실보상금 ？ 피 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용개시일의 다음날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2019 사업개요 ？ 주요 추진경위(사업2 - 신내동, 상봉동, 묵동) - - - - - ？？ 검토의견(예산확보 계획) ？ 예산집행계획(’21년 본예산) (단위: 천원) - 예산과목 :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중랑구) ？ 예산 집행(중랑구)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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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215
본청
공원조성과-7589
D000004297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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