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689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조은영 최희곤 04/14 오종범 2022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노원청소년센터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2022.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2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노원청소년센터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장) 인근의 주민편익시설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노원청소년센터에 주민할인 손실금을 지원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동법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협의사항」협약서(’97.12.19./ ’07.12.18.) - 당사자 :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 청소년담당관), 노원청소년수련관장, 노원주민협의체 지원경위 ○ ’97.12.19. 협약서 :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35% 감면 및 지원 - 당사자 : 서울특별시(폐기물시설과, 청소년과), 노원청소년수련관장, 노원주민협의체 - 내 용 :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용료의 35% 감면(청소년담당관 예산) ○ ’07.12.18. 협약서 :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50% 감면 및 지원 - 청소년정책과 35%, 자원순환과 15% 분담하여 이용료 감면율 확대(35%→50%) 추진현황 ○ ’21년 할인손실금 보전율 : 100% 보전 (단위:천원) 부 서 할인손실금 보전액 보전율 비고 청소년정책과 (35% 할인분) 90,000 90,000 100% ○ 그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감 면 액 (50%) 수 영 헬 스 에어로빅 감면액 합계 청소년 정책과 (35%) 보전 대상액 실제 보전액 미보전액 【 가임여성 할인(10%) 중복 적용 : 사용료의 최대 60% 감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08.7.30.)으로 가임여성 (13세~55세)의 수영장 사용료의 10% 감면 규정 신설 - 영향지역주민들에 대한 50% 지원 외에 조례에 의한 10% 추가 할인으로 가임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할인 중복 적용 가능 Ⅱ 할인손실금 지원계획 개 요 ○ 대상시설 :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내 용 :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용료의 35% 감면 보전 ※ 전체 50% 감면 중 청소년정책과 35%, 자원순환과 15% 보전 ○ 보전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예 산 액 : 312,000천원 지원계획 ○ 지급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손실액 기준으로 분기별 교부 - 10월~12월(4분기) 손실액에 대한 보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 - 12월 손실액은 예상 계산하여 가신청 후 ’23년 1분기에 정산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교부 대상 전년 12월 및 당해 1~3월 손실액 4~6월 손실액 7~9월 손실액 10~12월 손실액 (예산 범위 내 교부) 신청 및 교부일정 5월 7월 10월 12월 ○ 교부방법 - 해당 법인의 신청(분기별 할인손실액 현황 자료, 청구서, 통장사본 제출)에 의거, 법인통장으로 지급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행정사항 ○ 2022년도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통보 : ’22. 4. 14. ○ 할인손실금 지원 1차 교부 : ’22. 4. 18. 붙임 1. 노원청소년센터 운영관련 협약서 1부. 2. 영향지역 할인 및 손실 현황(1998~202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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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1689

D0000045149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