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1. 세제과-20938('22. 4. 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22. 4. 14.(목)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소관 실？본부？국장이 조례？규칙심의회('22. 4. 21.(목) 14:00)에 참석하여 입법안 제안설명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각 1부. 2. 확정방침 및 제안설명서 작성예시 각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4/13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089 ( 2022.04.1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25765070
20220414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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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13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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