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414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이경복 최명자 04/13 강희은 협조 주무관 이지예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상황 점검 계획 2022. 4. 보 육 담 당 관 (보육기반팀)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상황 점검 계획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등 자치구 추진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고자 함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지방보조금법」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등) ？ 점검목적 - 확충 승인사업 진행상황 확인·점검을 통한 원만한 사업 추진 도모 -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지연 사업에 대한 사유 확인 및 조치방안 마련 - 사업추진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점검일정 대상 자치구 추진계획 ？ 점검기간 : - 자치구 추진현황 작성 제출 : 4.18.(월)∼4.22.(금) ※ 자치구별 현장 점검일정 ？ 점검대상 :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 확인(붙임 점검표 참조) - 자치구 담당부서 및 현장 방문 확인 - 보육기반팀장 및 팀원(4명) 2인1조 점검 ？ 점검내용 - 자치구 사업추진 과정별 계획 이행여부 점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공사 진행상황(개원예정일 등 진행 일정) - 자치구별 사업비 분담액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인(이월사업비 관리 현황 등) 행정사항 ？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사례 및 경미한 사안은 현장 시정, 자치구 분담금 미편성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 등은 보조금 환수 등 조치 ？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조치 ？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도상 문제나 개선방안이 발견될 경우, 관련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내년도 사업에 반영 등 ？ 각 자치구는 ‘붙임’ 점검양식에 의거 확충사업 추진 현황 작성 후, ’22.4.22일까지 서울시 보육담당관 제출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현황 점검대상 목록(작성양식) 1부 2. 현지 점검표(양식) 1부. 끝.
25764875
20220414043006
본청
보육담당관-21414
D0000045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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