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408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유진 김경숙 04/12 신대현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세부실행 계획 2022.4.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세부실행 계획 22년 서울시 제 1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의결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추진근거 ㅇ「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ㅇ「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취업지원 사업) 및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ㅇ「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4746, 2022.3.15.) ㅇ 2022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가결(2022.4.11.)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10,000백만원 예산 확보 추진방향 ㅇ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고용장려금·무급휴직자 지원사업 보조 등 폐업재기 디딤돌 사업 발굴을 통해 휴·폐업한 소상공인 재기지원·자활발판 마련 ㅇ 디지털 취약계층 서포터즈, 제로 웨이스트 사업 보조 등 주요 현안 시책사업 보조 일자리를 발굴하여 생계 지원 및 생산성 강화 도모 ㅇ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생활방역, 보건인력 지원 등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 2.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7.1.~ 12.20. (5개월 20일) ㅇ 목표인원 : 1,076명 (시 646명, 구 430명) ㅇ 소요예산 : 10,000백만원 (시 7,047백만원, 구 2,953백만원) ㅇ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ㅇ 근로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ㅇ 임금기준 : 시급 9,160원(’22년 최저임금) 기준 - 참여자 1인당 1일 인건비 : 시급 9,160원 × 6시간 = 54,960원 → 55,000원 지급 근로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비 고 일당기준 28,000원 37,000원 55,000원 주？월차수당, 식비 등 별도 - 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ㅇ 사업유형 폐업재기 디딤돌 소상공인 재기 지원, 고용장려금·무급휴직자 지원사업 보조 등 생활방역·안전 공사장·시설물 점검 관리 지원, 다중이용시설 방역 등 디지털 전환 디지털 취약계층 서포터즈, 도서관 DB 구축, SNS 지원 등 보건인력 지원 코로나19대응 의료업무 행정지원,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지원 등 그 린 환 경 제로 웨이스트 사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점검, 녹지정비 등 3. 추진일정 추진절차 ① 신청(접수) ② 신청서 수합 ③ 재산소득조회 ④참여자 선발？배치 주소지 동주민센터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일모아？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 추진 부서 ※ 참여자 선발은 <고려요소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 표준안>을 참고로 부서별 자체선발 추진일정 ㅇ 하반기 사업 수요조사 ’22. 4. 8. ~ 4. 15. ㅇ 하반기 사업 최종 선정 및 통보 ’22. 4. 28. ㅇ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22. 5. 2. ㅇ 신청자 접수(자치구) ’22. 5. 2. ~ 5. 20. ㅇ 신청자 재산？소득 등 정보 조회(일자리정책과) ’22. 5. 26. ~ 6. 17. ㅇ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22. 6. 21. ~ 6. 23. ㅇ 최종 합격자 발표(사업부서) ’22. 6. 24. ㅇ 하반기 사업 시행 ’22. 7. 1. ~ 12. 20. 4. 소요예산 예산현황 : 1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10,000 - 목표인원 1,076명(시 646, 구 430) 시？본청 소계 7,04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36 - 1,764천원 × 5.56개월 × 646명 사무관리비 711 - 참여자 안전장비 구입, 교육 실시 등 자치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53 - 1,764천원 × 5.56개월 × 430명 × 0.7 5. 행정사항 참여자 선발 및 퇴직자에 대한 관리 철저 ㅇ 참여자 인적사항 일모아 시스템 입력·관리 철저 - 사업 개시 후 추가 선발자 및 중도포기자 발생 시 각 사업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인적사항 송부하여 일모아 시스템 반영 ㅇ 부적격자 선별 및 이중수혜 금지 등 선발자 사후관리 강화 사업장 안전대책 확보 및 참여자 건강진단, 의무교육 추진 ㅇ 사업장 방역 철저, 혹서·혹한기 대비 참여자 안전 장비 물품 구입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지침서 참고하여 유급휴가 부여 및 동향보고 철저 ※ 방역지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바 각 사업장은 현행 방역지침 숙지 및 참여자 교육 실시 ㅇ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로 안전 사고 예방 ㅇ 안전보건교육, 인권교육 등 사업 참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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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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