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007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은애 임지미 이영세 04/07 박기용 협 조 2021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2022. 4.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1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2021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하여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대상 재산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책임관리관)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 무단 점유 현황 ○ 점유자 : ○ 점유면적 : ○ 점유기간 : ○ 점유지 현황 사진 Ⅱ 추진계획 변상금 부과 절차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이의신청 접수 (송달확인 등) ⇒ 이의신청서 검토 처리 ⇒ 변상금 부과 고지 강남수도사업소 점유자→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강남수도→점유자 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통지내용 · 변상금 부과 세부내역 ·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 - 통지송달 : 2022. 4. 11.(월)까지 등기 송달 ②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 접수기간 : 2022. 4. 11.(월) ~ 4. 22.(금) - 이의신청 검토 - 변경사항 확정 및 통보 : 이의신청 검토 결과 등기 송달 ③ 변상금 부과 및 고지서 송달 - 고지서 송달 : 2022. 5. 2.(월)까지 등기 송달 - 납부기한 : 2022. 7. 1.(금)까지 면적(㎡)×개별공시지가×대부료율×점유기간×120% = 변상금 부과 내용 ○ 변상금 부과 금액 : ○ 변상금 부과 기간 : ○ 산출내역(2021년 개별공시지가 : 6,392,000원/㎡) Ⅲ 행정사항 ○ 적법한 변상금 부과 절차 이행을 위한 기한 준수 철저 ○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급 협조 요청 : 요금과 ○ '23년 대부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 : '22년 하반기 붙 임 1.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25729426
20220408084317
본청
행정지원과-21007
D0000045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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