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접수번호:)를 통해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에 주목하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의 취지상 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인의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차등하여 이자를 지원하고 있고, 소득기준은 전문가 자문 및 정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19년 통계청 발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기관간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한 보증한도를 정하게 되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이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의 개정 등은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활용의 효율성과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더 많은 신혼부부가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향후 월 평균소득의 변동과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상황, 주택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06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20908 ( 2022.04.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5725656
20220408084317
본청
주택정책과-20908
D00000450988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