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응답소 답변서 보고의 건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부모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위원회와의 주기적인 간담회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교육 관련 정책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하며,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서울시 고교 무상교육,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유·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등에 대한 서울시 교육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및 자치구 등과 협력하고 소통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 간 학력 격차, 돌봄 격차, 사회성 결손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서울시교육청에 주문하고, 서울시 교육력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 간담회 요청에 대한 건의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다음으로, 서울공덕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실 방역지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회신받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점에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학교 방역 기본 대책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대응체계와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기본으로 교육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구성한 기본 가이드라인인「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식사지도 강화,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한 지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방역 대책 및 지침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 조치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학부모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전문위원실(교육지원팀) 최원종 조사관(2180-82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최원종 교육지원팀장 채일용 교육수석전문위원 03/25 김창범 협조자 시행 교육전문위원실-20077 ( 2022.03.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전문위원실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66 /전송 02-2180-8279 / edu7641@seoul.go.kr / 부분공개(6)

25643328

20220329055008

본청

교육전문위원실-20077

D000004501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