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0213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진민자 이주영A 03/25 김정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시행방안 자문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추진배경 및 목적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을 설정？관리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 시급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 추진(’21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도 마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필요 전문가 자문단 구성 ○ 구 성 : 총 11명(위원 세부현황 붙임) - 내부(2명) : - 외부(9명) : ？ 제도총괄 논의와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고정위원과 객원위원 구성 ？(객원위원) 매회 논의 주제에 따라 전문가를 추천받아 발제 요청 ※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연구용역 수행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고정참석 ○ 역 할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을 위한 쟁점사항 발굴 및 집중 연구 - 세부시행 지침, 총량 부여 방식, 인센티브 및 제재수단 자문 등 세부 운영 계획 ○ 운영시기 : 격월 1회(필요시 증·감) ○ 운영방식 : 논의 주제별 전문가 초청 발제 및 토론 등 자문회의 진행 ○ 주요 논의안건(안)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관련 주제별로 집중연구 및 토론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진행사항 자문 < 1차 자문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4.8(금) 15:00~16:30 /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논의 주제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착수보고 - 건물 온실가스 총량규제 합리적 실행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 차기 발제 주제는 매회차 자문회의에서 결정 자문결과 활용방안 ○ 자문회의 결과 도출된 의견을 검토 후, 연구에 반영 등 조치토록 함. - 자문회의 결과를 서울시와 연구용역 시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반영 ○ 자문의견을 연구에 반영 여부 등 조치결과 기록 - 자문회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시행기관에서 상세히 기록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수당 및 강의료 지급 -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붙임 1 자문단 세부 이력 연번 분야 성명 현소속 (직급) 주요이력 1 온실가스 (기후환경경영) ’06.6~’16.12 ’17.3~’18.12 ’19.1~현재 ’19.1~’21.12 2 온실가스 ’07.3~’14.6. ’14.7~현재 ’21.5~’21.12 3 녹색건축 ’08.1~’10 ’21.6~현재 ’01.1~현재 4 녹색건축 5 건물 에너지 ’09.9~’13.5 ’13.6~’14.7 ’14.8~ 연번 분야 성명 현소속 (직급) 주요이력 6 경제 ’03.3~ 현재 ’13.6~’14.8 ’14.9~ 현재 7 정책 (행정학) ’98.3~’08.2 ’16.1~’16.12 ’17.1~’17.12 ’08.3~현재 8 사회학 ’17.3~’18.2 ’18.3.~’20.2 ’20.5~’21.12 ’20.3~ 9 법률

25638437

20220326053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0213

D000004501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