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179 결재일자 2022.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권혜민 천주환 03/25 고경희 서울상도유치원 임차료 지원계획 22.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상도유치원 임차료 지원계획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일부 붕괴사고(’18. 9. 6.)에 따른 원아 임시 수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유치원 임차료를 市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 2022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교육정책과？1549(22.1.24.)) <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 추진경위 ○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발생 : ’18. 9. 6.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동아유치원 임대차 계약 체결 : ’18.12.26. - 임차기간 : ’19. 3. 1. ~ ’22. 2. 8.(3년) ○ 서울상도유치원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결정 : ’18.10.28. - ’18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원안의결 ○ 서울상도유치원 임대료 및 보증금 등 지원(시 → 교육청) - 임대료 연 550백만원(’19~’21), 임대차 보증금 270백만원, 이전비 30백만원 ○ 임대차 계약 갱신(교육청 - 소유주) - 갱신기간 : ’22. 3. 1. ~ ’24. 2. 29.(2년) '22년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서울상도유치원 건물붕괴사고에 따른 유아 학습권 보호 ○ 지원대상 : 서울상도유치원 ○ 지원방법 : 교육청 → 교육지원청 → 임시 수용 유치원 ○ 지원예산 : ’22년 임대료 660백만원(’21년 대비 증110백만원) - 소유주 협의 및 감정평가 결과 임차료 증액 ○ 사업내용 : 인근 유치원 임시 수용에 소요되는 임차료 지원 - 임차기간 : 2022. 3. 1. ~ 2024. 2. 29.(2년간) - 소요예산 : 2년간 1,320백만원(연 660백만원) - 내 용 : 현 서울상도유치원 부지에 개축전까지 인근 사립유치원을 임차하여 임시 수용 ○ 추진절차 사업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 예산 교부 ？ 임차료 지급 ？ 결과보고 교육청, 시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청 →시 향후일정 ○ 전출금 전출(시 → 교육청) : ’22. 3월 ○ 사업비 교부(교육청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22. 3월 ○ 사업비 정산 : ’23. 3월 붙임 교육청 지원요청 공문 및 사업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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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20179

D000004501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