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918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은지 권명희 이방일 02/07 백호 서울상도유치원 임차료 지원계획 2019.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상도유치원 임차료 지원계획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일부 붕괴사고(’18. 9. 6.)에 따른 원아 임시 수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아유치원 임차료를 市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 ？？ 추진경위 ○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발생 : ’18. 9. 6. ○ 상도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시비 지원 요청 면담 (시장 - 동작구청장) : ’18. 10. 10. ○ ’19년 교육경비에 관한 기본계획(안) 의결 : ’18. 10. 29. -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예산 850백만원 포함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동아유치원 임대차 계약 체결 : ’18. 12. 26. - 임차기간 : ’19. 3. 1. ~ ’22. 2. 8.(3년) ○ 서울시교육청 사업계획서 제출(교육재정과 → 市 교육정책과) : ’19. 2. 1. ？？ 시설현황 구 분 서울상도유치원(기존) 동아 유치원(대체) 개 원 ’14. 6월 ’01. 11월 위 치 동작구 성대로 21길 62 동작구 만양로 3길 48 규 모 대지 15,135㎡(상도초교), 연면적 2,261㎡(지하1층/지상3층) 대지 1,533㎡, 연면적 1,184㎡(지하1층/지상3층) 수용인원 7개 학급 122명 13개 학급 395명 현 원 7개 학급 110명 6개 학급 125명 ？？ 지원내용 : 총850백만원 지원(보증금 270, 임대료 등 580) ○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270백만원 - 보증금 총액 300백만원 중 30백만원(교육청 예비비)은 계약금으로 선집행 ※ 보증금 총액 300백만원은 ’22년 임차 종료 후 반납(교육청 재정지원과 협의 완료) ○ 부동산 임대차 임대료 550백만원(’19. 3월 ~ ’20. 2월) - 토지, 건물, 부속물, 교구 등 전체 임대 ○ 서울상도유치원 이전비 30백만원 - 기 집행된 30백만원을 유치원 이전비(총소요액 141백만원)로 지원 ？？ 향후일정 ○ 전출금 전출(시 → 교육청) : ’19. 2월 ○ 서울상도유치원 이전운영 개시 : ’19. 3월 4일 ○ 현장 모니터링 : ’19. 8월 ○ 사업비 정산 : ’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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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2918

D000003552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