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978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박은지 권명희 04/01 박기용 ’20년 서울상도유치원 임차료 지원계획 2020.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상도유치원 임차료 지원계획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일부 붕괴사고(’18. 9. 6.)에 따른 원아 임시 수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유치원 2차년도 임차료를 市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 ？？ 추진경위 ○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발생 : ’18. 9. 6.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동아유치원 임대차 계약 체결 : ’18. 12. 26. - 임차기간 : ’19. 3. 1. ~ ’22. 2. 8.(3년) ○ 서울상도유치원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결정 : ’18. 10. 28. - ’18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원안의결 ○ 서울상도유치원 임대료 및 보증금 등 지원(시 → 교육청) : ’19. 2. 8. - 1차년도 임대료 550백만원, 임대차 보증금 270백만원, 이전비 30백만원 토지 지목 대 면적 1,533.40㎡ 건물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용도 유치원, 보육시설 면적 1,884.17㎡ 임대차부분 동작구 만양로3길 48(노량진동 325-1) 토지, 건물, 부속물, 교구 등 전체 계약기간 2019. 3. 1. ~ 2022. 2. 29.(3년) 계약금액 19억5천만원【임대보증금 3억원, 연간임대료 16.5억원(5.5억원×3년)】 ？？ '20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상도유치원 건물붕괴사고에 따른 유아 학습권 보호 ○ 지원대상 : 서울상도유치원 ○ 지원방법 : 교육청 → 교육지원청 → 임시 수용 유치원 ○ 지원예산 : ’20년 임대료 550백만원 ○ 사업내용 : 인근 유치원 임시 수용에 소요되는 임차료 지원 - 임차기간 : 2019. 3. 1. ~ 2022. 2. 28.(3년간) - 소요예산 : 3년간 1,950백만원(보증금 300백만원, 연 임대료 550백만원) - 내 용 : 현 서울상도유치원 부지에 개축(건축면적 800㎡, 연면적 2,200㎡)전까지 3년간 인근 사립유치원을 임차하여 임시 수용 ？？ 향후일정 ○ 전출금 전출(시 → 교육청) : ’20. 4월 ○ 사업비 교부(교육청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20. 4월 ○ 사업비 정산 : ’21. 3월 붙임 교육청 지원요청 공문 및 사업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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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5978

D000003967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