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5차) 안내 1. 서울시 자산관리과-494호(22.01.13.), -2397호(22.03.04.) 공원녹지정책과-972호 (22.01.21.) 및 서대문구 푸른도시과-1912호(22.02.03.), 관악구 공원녹지과-2919호(22.02.10.), 서울시설공단-2130호(22.03.1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5차)’ 관련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후속조치(향후 부과시 감면 후 부과 혹은 환급) 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료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처리 후 붙임3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검토의견 1) 검토개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 검토의견 및 행정사항 가) 해당 건에 대한 감면기준은‘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기준(안)’으로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적정 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나) 요청한 재산의 위임/위탁 재산관리관은 관련 계획 및 검토의견(붙임1,2)을 근거로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료 감면을 결정 및 지원하기 바람 다)‘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지원과 임대료 감면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후 감면 처리 붙임 1. 코로나19 임대료 감면 기준안(추진계획 등)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부서 검토의견 1부. 3.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경선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3/14 이승복 협조자 주무관 배규중 공원협력팀장 박정옥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5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2ssuny51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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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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