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071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서향미 김현강 03/08 임지훈 협조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아동학대대응팀장 代채소영 2022년도 서울복지거버넌스 아동분과 운영계획 2022. 3 가 족 담 당 관 (아동친화도시팀) 2022년도 서울복지거버넌스「아동분과」운영계획 서울시 아동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상시 소통체계로서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아동분과」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행정1부시장 제31호, ’14.2.12) ○ 서울복지거버넌스 4기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20874, ’20.8.26) 서울복지거버넌스 조직 체계 ？ 서울복지거버넌스 조직 체계 :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11개 분과 - 기획조정위원회 : 서울복지거버넌스 공동사업 기획, 분과 간 협력사업 논의·조정 - 실행위원회 : 기획조정위원회 논의 제안, 공동실행사업 기획 - 분과위원회 : 분야별 민·관협력 의제 논의 및 실행, 네트워크 등 ※ 분과(11개) : 여성가족정책실(6), 복지정책실(4), 시민건강국(1) Ⅱ 구 성 개 요 ？？ 위원구성 : 총15명(위촉직 12명, 당연직 3) 계 소 속 위 촉 시설·기관 전문가·시민 공무원 신규 연임 당연직 15명 5명 (33%) 6명 (40%) 4명 (27%) 5명 (33%) 8명 (47%) 3명 (20%) ※ (붙임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아동분과 위원 명단 ？？ 위원임기 : 2년(’20.8.28 ∼ ’22.8.27, 1회 연임 가능) ？？ 회의개최 : 정기회의(’22년 총 2회 예정) 및 현안 발생 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및 서면회의 등 최대 활용 Ⅲ 그간 4기 추진실적 ？？ 추진 기간 : ’20.8.28 ∼ ’21.12.31 ？？ 예산집행액 : 6,600천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산 편성) ○ 위원 참석수당(4,850천원), 포스터 제작(1,750천원) ？？ 추진실적 : 4회 개최 ○ 제4기 회의개최 현황 : 회의(4회), 놀 권리 포스터 제작(2종 200매) 구분 개최일 안 건 비 고 1차 ’21.3.30 ○ 3기 운영결과 공유 ○ 4기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임원 선출 ○ 4기 운영방향 논의 등 (비대면) 14명(위촉 11, 당연직 3) 2차 ’21.7. 7 ○ 제4기 아동분과 사업의제로 아동참여 기반 놀권리와 놀이확산 캠페인 실시로 확정 - 사업추진을 위한 TF팀 구성(4명) (대면) 9명(위촉 8, 당연직 1) 3차 ’21.9. 1 ○ 놀권리 및 놀이확산 캠페인 실시 가능 여부 및 대안 논의 - 코로나로 인해 캠페인 불가 놀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포스터 제작해서 배부키로 함 - 포스터 제작은 TF팀에서 제작키로함 (대면) 9명(위촉 7, 당연직 2) 4차 ’21.12. 3 ○ 제4기 아동분과 ’21년 TF팀 활동결과 보고 - 놀권리 포스터 시안 공유 및 의견개진. 포스터 배포 논의 (비대면) 9명(위촉 8, 당연직 1) ○ 운영 실태 및 한계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면회의 기피 및 예산의 한계 ⇒ 회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정책 실천 어려움 - 가족분과 위촉위원 12명 중 6명이 아동복지시설 관계자이며 이외 아동학대 관련 2명, 교수 2명, 여성가족재단 1명, 아동복지센터 1명 등 구성되어 공통된 아동정책 의제 발굴 및 논의 한계 Ⅳ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21년도 아동분과에서 제작한 놀권리 포스터 유관기관 배부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실효성 제고 ○ 시정 현안문제를 의제로 설정하여 안건의 실행가능성 제고 ○ 4기 만료 시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 정책성과 보고 추진 ？？ ’22년 운영계획(안) ○ 개최시기 : 연 2회(3월, 6월) ※ 8월: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 최종보고 예정 ○ 논의안건 ① 서울시 아동의 놀권리 보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 제언 ②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강화에 따른 민-관의 협치 및 역할 논의 ③ 양육시설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내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전략 논의 ※ 최근 주요현안(동향)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권리 조례 제정(’21. 1.17)에 따라 서울시 아동의 놀권리 보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강화로 아동학대 사례관리 서비스 전문화 추진 ▣ 아동 양육시설 등 시설내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근절 대책 수립 추진 ○ 회의 개최일정(안) 일 정 활동계획 비 고 ’22. 3월 ○ 안건 : 서울시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관련 정책 발굴 대면회의 원칙 상황에 따라 서면 및 온라인회의 가능 ’22. 6월 ○ 안건 :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정책 발굴 시설내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정책 발굴 ’22. 8월 ○ ’22년 활동평가 및 최종보고 ※ 일정 및 안건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추가 회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 개최 가능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백만원 ○ 산출내역 - 분과회의 수당 : 3백만원(10명×2회×150천원) ？ 위원회 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시 초과 50천원 - 세미나·포럼 등 최종보고회 : 2백만원 ※ 필요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 후 소요예산 추가확보 예정 ○ 예산과목 : 성평등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향후계획 ○ ’22년 아동분과 운영계획 공유 : ’22.3월 ○ 제4기 제3차 회의 개최 : ’22.3월 붙임 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아동분과 위원명단 1부 2. 아동분과 정책(안건) 제안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아동분과 위원 명단 붙임 2 아동분과 정책(안건) 제안서 양식 □ 제 안 자 : □ 제 안 명 : □ 제안내용 : 구 분 내 용 제안사항 ※ 주제 및 선정이유 등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상황 및 장애요인 등 개선사항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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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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