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42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옥림 변경화 02/08 최영미 협조 양성평등정책팀장 주병준 - 2022년도 서울복지거버넌스 - 외국인주민분과회의 운영계획 2022.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년도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회의」운영계획 외국인주민 당사자,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외국인주민분과회의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및 과제 발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1호, ’14.2.12) ○ 서울복지거버넌스 제4기 위원 구성·운영계획(복지정책과-20874, ’20. 8. 26) -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 관련 복지 현안 논의 및 실행방안 도출 등 거버넌스 방식의 회의 운영 Ⅱ 추 진 계 획 ？？ 운영개요 ○ 인 원 : 총 14명 (신규7, 연임3, 당연직 4) - 외국인주민 및 전문가(43%), 복지시설대표？종사자(28.5%), 공무원(28.5%) ○ 임 기 : 2년(’20.8.28 ~ ’22.8.27) ※ 1회 위촉 후 2회 연임 가능 ○ 회의개최 : 분기별 개최 (온, 오프라인) 주 요 일 정 및 활 동 비 고 - 개최시기 : 연4회(2월, 4월, 6월, 11월) (※ 상반기: 비대면 회의 개최 예정) - 4기 외국인주민분과 민·관협력 의제 논의 및 실행 - 5기 외국인주민분과 위원선출 및 안건 발굴 ※ 코로나상황에 따라, 가능한 하반기 에는 대면회의 방식으로 운영 예정 ※ 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 주관 교육, 포럼 등 진행 예정 ※ 복지정책과 주관 전체 워크숍 운영 예정(하반기 예정) ○ 주요 안건 논의 및 발굴 등 ① 제4기 외국인주민분과 의제 논의 및 정리 - 코로나19 이후 대응정책에 대한 논의 - 이주민 복지(의료)정책에 대한 논의 - 이주민의 차별인식 개선정책에 대한 논의 등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차별 등 정책개선에 대한 지속적 논의추진 ② 제5기 외국인주민분과 신규 의제 논의 및 발굴 ○ 세부 월별 활동 계획(안) 일정 활 동 계 획 비고 2월 - ‘22년도 외국인주민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공유 4월 - 5차 회의 : 안건에 대한 현장사례 발굴, 토론 및 현장 의견 수렴 ※ 1차회의(‘20.12.11) 2~4차회의(‘21.4.~10.) 6월 - 6차 회의 : 4기활동(안건에 대한 현장사례) 정리 및 정책제안 8월 - 제5기 외국인주민분과 위원회 위원 선출(신규·연임) 11월 - 안건 논의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22년 추경 반영 추진) ※ 전체위원 워크숍 ※ 분과위원 교육 12월 안건 확정 및 세부 실행계획 공유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향후계획 ○ ’22년도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 운영 계획 공유 : ’22.2월 둘째주 ○ 외국인주민분과 제5차 회의 개최 : ’22. 2.11.(예정) 참고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 위원 명단(14명) ※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 분과 4기 위원 임기 : ’20. 8. 28. - ’22. 8. 27. 연번 위원명 소 속 비고 1 신규 2 연임 3 연임 4 신규 5 신규 6 신규 7 신규 8 연임 9 신규 10 신규 11 당연직 12 당연직 13 당연직 14 당연직 참고2 서울복지거버넌스 개요 및 외국인주민분과 활동내용(1기~4기) < 서울복지거버넌스> ？？ 운영조직 :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11개 분과 운영 ○ 인원 : 총177명 - 공무원(22%), 시설대표·종사자(59%), 전문가·시민(19%) ○ 주요기능 - 기획조정위원회 : 분과 논의 공유 및 조정, 전체 위원사업 추진 - 실행위원회 : 기획조정위원회 논의 제안, 공동실행 사업 기획 - 분과위원회 : 분야별 민？관협력의제 논의 및 실행, 지속적 모니터링 ○ 조직도 ※ 소관부서 : 복지본부(4), 시민건강국(1), 여성가족정책실(6) ？？ 외국인주민분과 활동내용(1기~4기) 구분 기간 주요 안건 및 제안내용 1기 ’14.8.28~’16.8.27 ？다(多)가치 서울마스터플랜 모니터링 ？외국인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록체계 마련, ‘다문화’ 언어 폐지 2기 ’16.8.28~’18.8.27 ？외국인주민지원 서비스 지도 ‘인맵’ 제작 3기 ’18.8.28~’20.8.27 ？이주아동 복지지원 포럼(’19. 9. 6.) ？서울시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 간담회 개최 ？이주아동 보육권, 권리보장을 위한 우선시행 과제 논의 4기 ’20.8.28~’22.8.27 (진행중) ？코로나19 이후 대응정책에 대한 논의 ？이주민 복지(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 ？이주민의 차별인식 개선정책에 대한 논의 ※ 제4기 분과위원회에서는 안건 논의 및 정리 중이며, 임기종료 전(‘22.6월) 정책 제안 예정 붙임 코로나19 관련 안건별 현장사례 작성 양식 1부.

25339648

20220209053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42

D000004469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