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046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임현옥 박희원 02/23 임지훈 협조 가족문화팀장 代서영주 2022년도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 운영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 족 담 당 관) 2022년도 서울복지거버넌스「가족분과」운영계획 서울시 가족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상시 소통체계로서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가족분과」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행정1부시장 제31호, ’14.2.12) ○ 서울복지거버넌스 4기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20874, ’20.8.26) ○ ’21년도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 운영계획(가족담당관-6252, ’21.3.11) ※ 서울복지거버넌스 조직 체계 ？ 서울복지거버넌스 조직 체계 :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11개 분과 - 기획조정위원회 : 서울복지거버넌스 공동사업 기획, 분과 간 협력사업 논의·조정 - 실행위원회 : 기획조정위원회 논의 제안, 공동실행사업 기획 - 분과위원회 : 분야별 민·관협력 의제 논의 및 실행, 네트워크 등 ※ 분과(11개) : 여성가족정책실(6), 복지정책실(4), 시민건강국(1) Ⅱ 구 성 개 요 ？？ 위원구성 : 총15명(위촉직 13명, 당연직 2) 계 위원소속 위촉구분 시설·기관 전문가·시민 공무원 신규 연임 당연직 15명 8명 (53%) 5명 (34%) 2명 (13%) 5명 (34%) 8명 (53%) 2명 (13%) ※ (붙임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 위원 명단 ？？ 위원임기 : 2년(’20.8.28 ∼ ’22.8.27, 1회 연임 가능) ？？ 회의개최 : 정기회의(’22년 총 2회 예정) 및 현안 발생 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및 서면회의 등 최대 활용 Ⅲ 그간 4기 추진실적 ？？ 추진 기간 : ’20.8.28 ∼ ’21.12.31 ？？ 예산집행액 : 6,200천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산 편성) ○ 위원 참석수당(3,000천원), 토론회(3,200천원) ？？ 추진실적 : 3회 개최 ※ 3기:총12회(회의 10, 토론회 등 2) ○ 제4기 회의 및 토론회 개최 현황 : 회의(2회), 토론회(1회) 구 분 개최일 안 건(주제) 비 고 1차 ’21.4.13(화) ○ 3기 운영결과 공유 ○ 4기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임원 선출 ○ 4기 운영방향 논의 등 (대면) 11명(위촉10, 당연직 1) 2차 ’21.6.15(화)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제 및 논의 ○ 가족분과 토론회 주제 등 개최계획(안) (대면) 12명(위촉10, 당연직 2) 토론회 ’21.10.19(화) ○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가족정책 방향 제시 (대면) 13명(분과위원7, 초청 6) ○ 운영 실태 및 한계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면회의 기피로 회의개최 수 감소 ⇒ 회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구체화 어려움 - 가족분과 위촉위원 13명 중 10명이 한부모, 종합복지관, 가족센터 등 3개분야 편중되어 탈북가족 등 다양한 가족정책 논의에 한계 Ⅳ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가족분과 내 안건별 2개 소분과를 구성·운영하여 논의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시정 현안문제를 의제로 설정하여 안건의 실행가능성 제고 ○ 4기 만료 시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 정책성과 보고 추진 ？？ ’22년 운영계획(안) ○ 개최시기 : 연 2회(4월, 6월) ※ 8월: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 최종보고 예정 ○ 논의안건 ①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발굴 ② 서울시 환경·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시민체감형 저출생 대응정책 발굴 ※ 최근 주요현안(동향)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21.3.23)에 따라 청소년부모 정의, 청소년부모 가족지원서비스·복지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여성가족부 가족역량사업 내 청소년부모지원사업 추가 추진(’22.1월)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정 등 필요성 대두 ▣ ‘20년 기준 서울시 출산율 0.64명(출생아 47천명)으로 전국 최하 수준으로 서울시 여건에 맞는 저출생 대응정책 발굴·시행 필요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을 위한 인구변화 TF 운영(’21, 기획조정실) ○ 소분과 운영(안) - 안건별 소분과 운영 : 취약계층 가족돌봄분과, 저출생대응 분과 분과명 취약계층 가족돌봄 분과 저출생 대응 분과 안건명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발굴 서울시 환경·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시민체감형 저출생 대응정책 발굴 위원명 (소속) ？김미진(한국미혼모가족협회) ？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임한길(성심모자원) ？최형숙(미혼모협회 인트리) ？홍영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김정연(면목종합사회복지관) ？김태영(아빠학교협동조합) ？박상용(중림종합사회복지관) ？서희정(대청종합사회복지관) ？전수진(중랑구 가족센터) ？천현진(성북구 가족센터) 공통 ？권금상 위원장, 오진방 간사 ？박희원 가족정책팀장, 전규영 가족문화팀장 - 소분과 운영방법 : 꼼꼼한 사전 회의준비 ⇒ 당일 회의 피로도 경감 정책제안서 제출 (붙임 제안서 양식) ⇒ 제안서 수합 후 회의자료 작성·공유 ⇒ 토론, 정책제언 소분과 위원 간사 소분과 회의 ○ 회의 개최일정(안) 일 정 활동계획 비 고 ’22. 4월 ○ 참여 소분과 : 취약계층 가족돌봄분과 ○ 안건 :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발굴 대면회의 원칙 상황에 따라 서면 및 온라인 회의 가능 ’22. 6월 ○ 참여 소분과 : 저출생대응 분과 ○ 안건 : 서울시 저출생 대응정책 발굴 ’22. 8월 ○ ’22년 활동평가 및 최종보고 ※ 일정 및 안건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추가 회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 개최 가능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000천원 ○ 산출내역 - 분과회의 수당 : 2,250천원(7명×1회×150천원+8명×1회×150천원) ？ 위원회 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시 초과 50천원 - 교육·포럼 등 최종보고회 : 2,750천원 ※ 필요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 후 소요예산 추가확보 예정 ○ 예산과목 : 성평등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향후계획 ○ ’22년 가족분과 운영계획 공유 : ’22.3월 ○ 제4기 제3차 회의 개최 : ’22.4월 붙임 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 위원명단 1부 2. 가족분과 정책(안건) 제안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 위원 명단 - - 붙임 2 가족분과 정책(안건) 제안서 양식 □ 제 안 자 : □ 제 안 명 : □ 제안내용 : 구 분 내 용 제안사항 ※ 주제 및 선정이유 등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상황 및 장애요인 등 개선사항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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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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