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6580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박세나 代이만호 03/08 이원강 협 조 '22년 시티투어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 2022.3. 버스정책과 ’22년 시티투어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우리시 시티투어버스 기사를 포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2022년 2월 국토교통부 『2022년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업무처리 지침』 -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수립한 「서울시 2022년 마을·공항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계획(버스정책과-6127호)」지원 대상에 서울시 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를 포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승객수요 감소에 따른 운수업 수입 감소로 고용 불안에 처한 버스기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감소에 따라 서울시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적자심화 및 운수종사자 고용환경 악화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비공영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 기사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 소속 또는 근속 기간 중 개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노선버스 기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2.1.3. 이전(1.3.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노선버스 업체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운수회사에서 지원대상자 신청서 취합 후 서울시에 신청 ？ 운수회사 매출감소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급요건 충족 확인 및 결정 통보 → 지원금 지급 → 정산 보고 ？？ 지원내용 : 운전기사 1인당 100만원(국비 100%) ？ 소요예산: 약 38억(국비 100%) 마을·공항버스 운전기사 포함 3 세부계획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 업체의 매출 감소여부 확인: 운수회사 → 서울시 - 시티투어버스 2개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업자에 결과 통보 【매출감소 확인방식】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BIS) 등 업체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가능 ？ 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취합 제출: 개인 → 업체 → 서울시 【신청서 접수】 ？ 개인의 신청서 제출은 업체 직접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 -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업체에서 지원신청서를 취합하여 서울시에 제출 -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 소속 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업체에서 지원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서울시에 제출 ？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서울시)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의 근속요건 충족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후 결정내용 통보: 서울시 → 운수업체 → 개인 - 부지급 대상자는 불복 시, 10일(통보일 다음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함 안내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 요건 충족한 운전기사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100만원 일시 지급, 본인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다만, 법인계좌 등 지급 불가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서울시 시티투어버스 운수회사(서울시티투어버스㈜, ㈜노랑풍선시티버스) -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취합 후 서울시 제출 - 지급 대상자(운전기사)에 지원금 지급 및 정산결과 보고 ？？ 향후일정 ？ 소득안정자금 사업공고(서울시 → 업체) : ？ 소득안정자금 신청·접수(업체 → 서울시) : ？ 지원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서울시) : ？ 지원금 지급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서울시→개인) : ？ 소득안정자금 지급(서울시 → 개인) : ？ 지금결과 보고 및 결산(서울시 → 국토부) : 붙임: 2022년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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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6580

D000004489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