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143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황인숙 임지미 이영세 03/08 박기용 협 조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요금과장 남미라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2. 3. 강남수도사업소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인사과-7509(’22.2.25.)호 및 총무과-3032(’22. 3. 3.))] □ 지급기준일 :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2. 3. 31.(목) □ 지급대상 :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 사업소 소속 6급이하 전직원 및 ’21년도 퇴직자 구 분 합 계 6급 7급 8급 9급 인원(명) ※ 임기제 공무원 제외(전문경력관 : 본부 일괄 심사) - 승진, 파견, 교류 등 구체적 사안별 지급대상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참조> Ⅱ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기본원칙 : S:A:B = 3:5:2의 비율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인원비율 30% 50% 20%이내 - 지급률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등급별 지급액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붙임1 참조> [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1. 11. 1.~12. 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1. 11. 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1. 10. 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1. 12. 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1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Ⅲ 평 가 기 준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관련근거 : 성희롱, 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03호, ’21.10.18) ◎ 주요내용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 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 10. 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 조정점수 40,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항 목 별 세 부 원 칙 근무성적 평정 (필수항목) ○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근무성적평정점은 본부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조정 점수 ○ 따로붙임(붙임 2 참조) - 조정점수는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실적 가점 ○ ’21 상반기 + ’21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21.상반기 2021.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 가점 ○ ‘21. 1. 1.~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6급이하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현 부서 장기근무자 - 2순위 : 실적가점이 높은 자 - 3순위 : 표창수여자(상훈, 서울창의상, 표창수상자 순) - 4순위 : 감점요인(기한내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 직원)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 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등급별 유의사항 -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기타 - 강임 : 강임된 계급으로 지급(단, ‘21. 11. 1. 이후 강임자는 강임 전 계급으로 지급) - 출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 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제외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 10. 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 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1.1.1.~ 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등급 이하 부여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Ⅳ 평 가 절 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 구 성 - 위원장 : 소장 - 위 원 : 5개과 과장(5명) - 간 사 : 행정관리팀장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1호서식>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2호서식>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별지 4호 참조)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 이의 있는 경우, (별지 3호 참조)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 본인에게 통보 □ 기타 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S등급 포함) 본인이외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유 의 사 항 ○ ’21년 서울시 퇴직자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1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인사과 통보(직종·계급？상당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 ’21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고의로 재채용 사실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 줄 수 있음 - ’21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Ⅴ 행정사항 □ 주요 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사업소) :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사업소 → 본부) :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사업소) : '22. 3. 28.(월) ○ 성과상여금 지급 : '22. 3. 31.(목) 붙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조정점수 부여기준 3. 별지 1호 ~ 4호 서식 4. 등급별 인원 배정 현황 1부.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2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749,100 3,190,723 4,865,850 3,988,400 3,350,250 7 급 3,187,600 2,712,851 4,137,090 3,391,060 2,848,490 8 급 2,647,900 2,253,531 3,436,630 2,816,910 2,366,200 9 급 2,251,400 1,916,085 2,922,020 2,395,100 2,011,880 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 3,015,489 4,598,620 3,769,360 3,166,260 다군 2,470,400 2,102,468 3,206,260 2,628,080 2,207,590 연 구 직 연구사 3,468,900 2,952,255 4,502,180 3,690,310 3,099,860 지 도 직 지도사 3,245,400 2,762,042 4,212,110 3,452,550 2,900,140 소 방 소방경 3,996,600 3,401,361 5,187,070 4,251,700 3,571,420 소방위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소방장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소방교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소방사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경사상당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경장상당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순경상당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붙임 2】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별지 3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