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사항 의견수렴(민간건축분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사항 의견수렴(민간건축분야) 1.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2.1.27.) 한 달을 맞아, 3. 이에 민간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해당 법령의 개정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2022.3.11.(금)까지 붙임3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 중앙부처 개정 건의 기 제출자료(市 안전총괄과, 2022.2.)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2단 비교표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3/04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7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3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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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 참고자료(서울시 안전총괄과).hwpx

    비공개 문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 조문비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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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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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사항 의견수렴(민간건축분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726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3) 관리번호 D0000044871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