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령 해석 요청(대지의 권원 미확보시 재건축 결의 시점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 해석 요청(대지의 권원 미확보시 재건축 결의 시점 관련) 1. 관련입니다. 2. 강동구청 건축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요청 사항이 있어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법령해석을 첨부하여 귀 기관에 관련법률 해석을 요청하오니, 민원과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질의 요청서 1부. 2. 국토교통부 관원질의회신 공문 사본 1부. 3. 관원 질의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장),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2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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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질의서(서울시-법제처 법무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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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질의 회신(건축허가시 소유권 및 권원 확보 관련)-국토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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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해석 요청(대지의 권원 미확보시 재건축 결의 시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283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448656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