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 해석 요청(대지의 권원 미확보시 재건축 결의 시점 관련) 1. 관련입니다. 2. 강동구청 건축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요청 사항이 있어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법령해석을 첨부하여 귀 기관에 관련법률 해석을 요청하오니, 민원과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질의 요청서 1부. 2. 국토교통부 관원질의회신 공문 사본 1부. 3. 관원 질의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장),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2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5497724
20220304055007
본청
건축기획과-4283
D00000448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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