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도시정비법) 질의회신 요청[조합원 자격(상속, 유증) 관련] 1.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3/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5)
25492737
20220303055007
본청
주거정비과-3569
D00000448533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