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380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류명조 代정은진 03/02 서은경 협 조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주무관 이현진 202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해자 치료회복 및 교정치료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심사 결과보고 2022.3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해자 치료회복 및 교정치료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심사 결과보고 202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규모를 결과 보고함 Ⅰ 심사 개요 ？？ 사업근거 ○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202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계획(권익보호담당관-1145호) ○ 202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선정 심사계획(권익보호담당관-1975호) ？？ 심사대상 : 총 65개소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1차 심사 : 심사위원별 개별 서면심사(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기존 수행시설 신규 신청시설 평가항목 배점 계 평가항목 배점 계 ‘21년 사업운영실적 40 100 사업운영시설 40 100 ‘22년 사업계획 45 ‘22년 사업계획 45 재무 건전성 15 재무 건전성 15 ○ 2차 심사 : 서면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심사(점수별 5등급 조정) ？？ 심사위원회 심사내용 ○ 각 시설별 프로그램 수행 적합성 여부 심사(전년도 사업 등)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준수 여부(여성가족부) ○ 각 시설별 최종점수에 따른 사업비 지원등급 선정 - ’22년 총예산 및 등급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 등급별 지원규모, 예산지원 여부, 수행기관 신청액, 자치구 검토의견 등 고려 ※ 심사계획 시 A~E등급으로 비율조정 하였으나,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비율과 상이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재조정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규모 결정 ○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부진한 시설(불용액 50%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규 신청시설 지원 기준 - 자치구별 기존 지원시설이 없거나, 인구비율 및 접근성 고려 - 국？시비 예산지원 시설 및 유사사업 평가결과 등 반영 ？？ ‘22년 예산액 : 1,032백만원(국·시비 각 50%) (단위:천원) 총계 (C=A+B) 가정폭력 성폭력 소계(A)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피해자 치료회복(B) 1,032,468 810,448 341,414 469,034 222,020 Ⅱ Ⅲ 행정사항 ○ 심사결과 조정금액에 따른 각 시설별 변경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비 재배정 - 1차 70% 재배정 후 상반기 사업결과에 따라 30% 재배정(8월경) ○ 각 시설별 사업비 집행 및 여성가족부 사업지침 준수 - 자치구는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등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 철저 요망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교부 이행 ○ 자치구 안내를 통해 사업 수행시설 예산？회계교육을 이수

25490220

20220303055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380

D000004485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