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600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송유진 안준수 03/02 김영철 협 조 도로보수과장 윤옥광 기전과장 최경주 주무관 김종성 주무관 김성균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2. 2.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요약) 총괄 대상시설 총 69개 - 도로교량 56개, 도로터널 12개, 옹벽 1개 안전관리 인력 총 60명 - 관리단속과 2명, 도로보수과 2명, 시설보수과 9명 기전과 37명 안전관련 예산 총 18,317백만원 - 안전점검 1,555백만원, 보수보강 11,960백만원, - 안전조치 4,801백만원, 교육？훈련 0.5백만원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정기안전점검 69개소 점검(자체점검) 정밀안전점검 39개소 점검(910백만원, 용역) 정밀안전진단 1개소 점검(392백만원, 용역) 보수？보강 계획 보수？보강 20개소(11,960백만원) 법정교육 이수계획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대상 : 6명 승강기 안전관리교육 이수대상 : 1명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이수대상 : 3명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대상 : 4명 시민재해 관리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69개소, 7회 이상 점검(자체, 외부전문가 합동) - 정기점검(2회), 취약시기점검(5회), 수시 점검 등 - 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즉시 조치 또는 안전조치 대피훈련계획 1종시설 재난대응 합동훈련(9개소) : 연 1회 이상 실시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설계도,구조계산서,시방서,수량산출내역서,점검·진단 보고서,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전기안전점검(3년주기), 소방안전점검(종합정밀 및 작동기능 연1회), 크레인 정기검사(2년주기) 2022년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목차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공중이용시설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공중이용시설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법정교육 이수 계획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대피훈련 계획(기전과 계획 참조)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 본 계획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보완 수립 및 제출 요청(도로시설과-1741,’22.2.16.)”에 의거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보수과-344,’22.1.13.)”을 보완한 사항임. ？？ 대상시설 현황 ○ 공중이용시설 현황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비고 도로터널 도로교량 옹벽 터널 지하차도 교량 복개구조물 가 - - - - - - 나 69 5 7 44 12 1 다 - - - - - - 라 - - - - - - 합계 69 5 7 44 12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69 5 59 4 1 -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서부도로사업소 소장 : 1명 관리단속과 시설보수과 중대재해예방 예산 업무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총괄 : 관리단속과장 총괄 : 시설보수과장 사업장 점검팀 (관리단속과) 옹벽 점검팀 (도로보수과) 도로시설 점검팀 (시설보수과) 기전시설 점검팀 (기전과) 도로사업소 시설점검 옹벽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기전시설 안전점검 총괄:1명/지원:1명 (총 2명) 총괄:1명/지원 :1명 (총 2명) ※ 현장지원 10명 총괄:1명/지원:4명 (총 5명) ※ 현장지원 4명 총괄 : 1명 / 지원 : 6명 (총 7) ※ 현장지원 30명 ○ 안전관리 인력현황: 60명(총괄 4명, 지원 12명, 현장지원 44명)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관리단속과 사업소 점검팀 · 중대산업재해 안전계획 수립(사업소) · 중대재해예방 관련 예산 업무 서부도로사업소 사업장 총 2 명 · 총괄 : 1 명 · 지원 : 1 명 도로보수과 옹벽 점검팀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옹벽) · 옹벽 안전점검 옹벽 1개소 총 2 명 · 총괄 : 1 명 · 지원 : 1 명 ※ 현장지원 10명 (공무직) 시설보수과 도로시설 점검팀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도로시설물) · 도로교량·터널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68개소 총 5 명 · 총괄 : 1 명 · 지원 : 4 명 ※ 현장지원 4명 (공무직) 기 전 과 기전시설 점검팀 ·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기전) · 도로교량·터널 기전시설 안전점검 도로교량·터널 23개소 총 7 명 · 총괄 : 1 명 · 지원 : 6 명 ※ 현장지원 30명 (관리운영직렬) ○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토목 고소작업차 14m 대 1 기타 균열확대경 10배확대 개 2 측정장비 균열게이지 w9193 개 1 측정장비 버니어 캘리퍼스 디지털 개 1 측정장비 콘크리트테스트헤머 NSR형 대 1 측정장비 줄 자 7.5m 개 2 측정장비 디지털경사계 DWN280 개 1 측정장비 가스농도측정기 Minimax-X4 개 1 측정장비 쌍 안 경 750, 1050 개 2 조사장비 카 메 라 삼성2, 소니 개 3 조사장비 안 전 벨 트 조 2 조사장비 점검망치 개 4 조사장비 랜 턴 충전식 개 5 조사장비 기전 미세먼지측정기 대 8 측정장비 덤프트럭 15톤 대 2 기타 메가트럭 5톤 대 1 기타 이-마이티 2.5톤 대 3 기타 포터-Ⅱ 1톤 대 2 기타 행정차량 그랜드스타렉스 5, 코나 1 대 6 기타 다목적트럭 8.5톤 대 3 기타 절연고소작업차 5톤 대 1 기타 로울러 2.4톤. 대 1 기타 페이로더 1.6㎥ 대 1 기타 스키드로더 0.63㎥ 대 1 기타 굴삭기 13.5톤 대 1 기타 도로보수트럭 3㎥ 대 1 기타 덤프트럭 15톤 대 1 기타 절연고소작업차 3.5톤 대 4 기타 크레인 6종 대 14 기타 스마트신호수 700 x 300 x 400 개 2 기타 가스측정기 145 x 74 x 38 개 1 측정장비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대 1 기타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토목 11,896,000 1,302,000 6,269,000 4,325,000 - 기전 6,421,610 253,886 5,691,212 476,012 500 총 계 18,317,610 1,555,886 11,960,212 4,801,012 500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세부내역 - 안전점검 24건, 1,555백만원 - 보수보강 20건, 11,960백만원 - 안전조치 : 도로시설물(기전포함) 일상유지, 4,801백만원 - 교육훈련 : 전기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승강기 관리 법정실무교육, 0.5백만원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 정기안전점검 - 점검대상: 총69개소 - 점검시기: 연2회 실시(상·하반기) - 점 검 자: 담당공무원(2인 1조) - 점검방법: 육안점검을 통한 시설물 상태파악 및 위험요소 적출 ○ 특별점검(취약시기 점검) - 점검대상: 총69개소 - 점검시기: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겨울철 - 점 검 자: 외부전문가(해빙기, 겨울철), 담당공무원(2인1조) - 점검방법: 육안점검을 통한 시설물 상태파악 및 위험요소 적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1 도로교량·터널 68개소 옹벽 1개소 1·2·3종 법정외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2.06.~22.06. 자체 -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2.12.~22.12. 자체 - 2 도로교량·터널 40개소 1·2·3종 법정외 정밀안전점검 22.03.~22.11. 용역 910 정밀안전진단 22.02.~22.12. 용역 392 총 69개 시설 정기안전점검 69개소, 정밀안전점검 39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 1,302 ※붙임5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천원) 근거법령 1 남산3호터널 전기설비 회현동 정기검사 ’22.10. 전기안전공사 1,000 전기안전관리법 용산동 정기검사 ’22.10. 1,000 2 교량, 고가, 지하차도 가로등 분전반(40개) 정기점검 ’22.05. 전기안전공사 무상 전기안전관리법 3 교량, 고가, 지하차도 가로등주(1,194본) 정기점검 ’22.05. 4 교량 경관조명 분전반 (9개) 정기점검 ’22.05. 5 남산1호터널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22.04. 용역 2,500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22.10. 2,500 6 남산1호터널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22.04. 2,500 작동기능점검 ’22.10. 2,500 7 남산1호터널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22.04. 2,500 작동기능점검 ’22.10. 2,500 8 남산1호터널 크레인 중앙관리소 2호기 정기검사 ’22.12. 승강기안전공단 80 산업안전보건법 9 남산2호터널 크레인 장충동 1호기 ’22.12. 80 2호기 ’22.12. 80 이태원동 1호기 ’22.12. 80 2호기 ’22.12. 80 10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승강기(1개소) 정기검사 ’22.05. 승강기안전공단 120 승강기안전관리법 정기점검 ’22.01. ~12. 용역 2,432 11 재방송 중계설비(터널 5, 지하차도 1개소) 정기점검 ’22.03. ~12. 용역 74,918 12 전기안전관리 대행(터널 2, 지하차도 7, 청사 1개소) 정기점검 ’22.01. ~12. 용역 17,094 전기안전관리법 13 비상벨 시스템(터널 2, 지하차도 3개소) 정기점검 ’22.01. ~12. 용역 15,681 14 CCTV시스템(터널5, 지하차도 12개소) 정기점검 ’22.01. ~12. 용역 45,606 15 남산2호터널 자동사고감지설비 정기점검 ’22.01. ~12. 용역 9,119 16 자동제어시스템(터널 3, 지하차도 6개소) 정기점검 ’22.03. ~12. 용역 50,000 17 미세먼지측정기(터널 4개소) 정기점검 ’22.01. ~12. 용역 21,516 총 17개 시설 253,886 ※붙임6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세부내용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녹번천복개 외 1개소 보수공사 녹번천복개 욱천복개2 - 교면포장 28a, 단면보수 520㎡ 등 - 교면포장 3a, 단면보수 313㎡ 등 821 2 불광천복개1구간 외 1개소 보수공사 불광천복개1 욱천복개1 - 교면방수 및 포장 49.5a 등 - 단면보수 1,021.7㎡ 등 1,060 3 증산지하차도 외 1개소 보수공사 증산지하차도 청계천복개(우안) - 교면포장 83.4a, 신축이음보수 264.5m 등 - 교면포장 4.3a 등 763 4 남산1호터널 보수공사 남산1호터널 - 측구보수 3,064m, 교면포장 11a, 단면보수 223㎡, 아스팔트 균열보수 1,492㎡ 등 1,629 5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 현저고가차도 - 교면포장 28.8a, 단면보수 1,770.5㎡, 표면보수 2,040.6㎡ 등 1,048 6 충정교 보수공사 충정교 - 교량받침 교체 39개소, 단면보수 169㎡ 등 948 7 원효대교 및 서강대교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조명설비 - 가로등기구 교체 300 8 남산1호터널 지하 공동구 조명 개량공사 조명설비 - 조명설비(조명등, 선로) 개량 545 9 증산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구조물 (기계, 전기 포함) - 출입구 진입차단시설 신규 설치 473 10 의주로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고이월] 구조물 (기계, 전기 포함) - 출입구 진입차단시설 신규 설치 170 11 남산2호터널 풍도 선로 및 트레이 보수 전력설비 - 선로 이설 및 트레이 신규설치 664 12 남산1호터널 수배전반(저압) 교체 전력설비 - 전력설비 개량 230 13 금화터널 제연설비 설치 전기공사 전력설비 - 제연설비 설치 전 전기공사 선행 (수배전반, 전력간선, 조명 등) 2,926 14 남산1호터널 등 7개소 유해물질 제거 실내건축설비 - 유해 건축자재(석면) 철거 및 개량 200 15 남산1호터널 재방송중계설비 교체 방재설비 - 라디오재방송 중계설비 교체 70 16 성산지하차도 배수펌프 및 수배전반 용량 증설 기계설비 전력설비 - 수중펌프 2대 용량 증설 및 동력반 개량 60 17 지하차도 5개소 수중펌프제어 이중화 사업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 현장제어반 개량, 수위계 교체, 원격제어시스템 개량 등 52 총 20개 시설 11,960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토목시설물 정기점검 교육 토목시설물 관리자 2명 최초교육 이수후 5년마다 보수교육 신규선임시 및 법정주기 도래시 인재개발원 2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교육 토목시설물 관리자 4명 최초교육 이수후 5년마다 보수교육 신규선임시 및 법정주시 도래시 인재개발원 3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신규선임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전기안전관리자 3명 3년 1회 법정주기 도래시 전기기술인협회 5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4명 2년 1회 법정주기 도래시 한국소방안전원 총 5개 14명 ？？ 안전조치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1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 관내 교량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95a - 신축이음보수 117m, 단면보수 213㎡ - 표면보수 724㎡, 차선도색 등 2,885 2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 일상유지보수 관내 터널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23a - 콘크리트 표면보수 342㎡, 단면보수 42㎡ - 신축이음장치 보수 58m 등 1,440 3 도로기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기계·전기설비 위치: 터널 5, 지하차도 11, 교량 7, 고가차도 11 등 내용: 기계, 전력, 조명설비 등 일상유지보수 300 4 도로터널 소방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소방설비 위치: 터널 5 내용: 소방설비 일상유지보수 131 5 교량 경관조명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경관조명설비 위치: 한강교량 3(원효, 양화, 마포), 남산육교 내용: 경관조명설비 일상유지보수 45 총계 4,801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중대결함, 유해？위험요인, 주요부재 손상 및 사고 발생시 - 조치내용 : 비상연락망 유지 및 긴급조치 체계도에 의거 신속 보고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 서울특별시장 - 보고체계 : 카톡 등 SNS, 휴대폰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3 작성 ○ 긴급조치 체계도 긴급사항 발생 (신고접수) 보고 긴급사항 지휘 보고 시장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안전총괄실 유관기관 ⇒ ⇒ 도로보수과(주) 300-8335 시설보수과(주) 300-8381 기전과(주) 300-8394 당 직 실(야) 300-8400 사업소장 (현장처리:담당 과장) 협조 요청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점검계획 등) 시기 점검계획 설날 점검대상 · 도로교량·터널 68개소(기전시설 포함), 옹벽 1개소 점검시기 · 설날 전 : 매년 설 전(약 10일간) 점 검 자 · 담당 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해빙기 점검대상 · 도로교량·터널 68개소(기전시설 포함), 옹벽 1개소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약 1달간) 점 검 자 · 외부전문가, 담당 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우기 점검대상 · 도로교량·터널 68개소(기전시설 포함), 옹벽 1개소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5월 ~ 6월 경(약 1달간) 점 검 자 · 담당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추석 점검대상 · 도로교량·터널 68개소(기전시설 포함), 옹벽 1개소 점검시기 · 추석 전 : 매년 추석 전(약 10일간) 점 검 자 · 담당 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겨울철 점검대상 · 도로교량·터널 68개소(기전시설 포함), 옹벽 1개소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약 2주간) 점 검 자 · 외부전문가, 담당 과장, 담당 주무관 점검수준 · 육안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시설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기관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총괄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시설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 대피훈련계획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연 1회 이상 ○ 대 상 : 1종시설물 9개소 ○ 참여범위 : 시민,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등), 유관기관 ○ 훈련방법 : 도상·종합·부분(기능)훈련 중 여건에 맞춰 실시 ○ 훈련 주요내용 - 1종 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훈련 -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거동가능/불편/불가)에 따른 실전 대비 방법 ○ 평 가 : ‘평가표’에 따라 훈련 담당자 평가 ○ 대상별 세부 훈련개요 훈련시기 훈련장소 참여범위 훈련방법 평가방법 ’22.5월 남산1호터널 시민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등) 유관기관 도상·종합·부분(기능)훈련 중 여건에 맞춰 실시 재난유형별 매뉴얼에 의한 대응체계 가동 피난 구조 시민 대피안내 등 전광판, 안내간판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평가표에 따라 훈련 담당자 평가 ’22.7월 남산2호터널 ’22.9월 남산3호터널 ’22.4월 월드컵터널 ’22.4월 ~10월 복개도로 5개소 월별 남산1,2,3호터널 금화터널 터널 현장근무자 재난유형별 사고를 가상하여 담당자 역할 부여 및 임무 숙지 상황전파, 방재시설 가동, 시민대피 방송 등 현장근무자 매뉴얼 숙지여부 확인 등 ※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한강교량, 터널) 활용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설계도서 보관장소: (토목)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기전과 시설물별 대 상 시설물수 보관 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타 계 69 69 3 1 3 69 1 69 교 량 30 30 2 2 30 30 고가차도 12 12 12 12 복개구조물 12 12 12 12 입체교차 2 2 2 2 터널 5 5 1 1 1 5 1 5 지하차도 7 7 7 7 옹벽 1 1 1 1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설계도서 등재 완료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점검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공사 - 점검계획 : 2회 (착공(수)시, 시행중) - 점검내용 : 착공(수) 보고 및 시행 중 점검내용 확인 후 미비사항 보완 시행 구 분 점 검 내 용 착공(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관리체계 ？조직체계 및 인력, 측정？점검장비, 공사장비,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착공(수)시 과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 수급인의 유해？위험요소 신고 절차 위험요소 신고 ？ 안전조치 개선 ？ 개선 이행 현장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감독자에 즉시 신고 부서내 판단후 작업지시 및 실정보고를 통한 보완 위험요소 개선 및 장기계획수립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연1회 점검해야하고, 점검후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ㅇ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항목과 예시 등은 붙임 ‘참고4’ 참조)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서식) 1부. 5.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6. 안전보건법령상 의무사항 세부내용 1부. 7. 안전점검표(참고용) 1부. 8. 관련문서 2부. 9. 참고자료(1∼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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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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