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5437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정규 이승찬 송은철 02/25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예산변경 계획 2022. 2.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예산변경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 협조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고자, ‘예산의 변경’을 실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650호(`22.01.06.) - `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관련 협조요청 ？？ 사 업 명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 사 업 비 : 7,995,740천원 (국:시 5:5) ？？ 사업내용 ？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치료비 중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업무 위탁 - (당초)지방자치단체 →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 Ⅱ 예산변경 개요 ？？ 변경예산: 7,995,740천원 ？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변경 (일부금액 증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생활보건관리향상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15,964,470 7,995,740 7,968,73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 - 7,995,740 7,995,740 ？？ 변경사유 ？ 재택치료비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급업무 공기관 위탁 결정 ※ 보건복지부-질병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1.11.22.) - 당초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방식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 업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예산 지급계획(안)’에 의한 협조요청 ※ `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위탁사업 관련 협조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650호, `22.01.06.) - 계획안 p.2 ‘추진방안’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과목으로 예산변경하여 지급 ？ 위탁사업비를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변경’ 실행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15,964,470천원 중 7,995,740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로 동일 세부사업내 통계목 변경 Ⅲ 행정사항 ？？ 예산 변경사용 협조: 예산담당관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중대본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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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055006
본청
감염병관리과-5437
D00000448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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