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752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가은 장지애 어용선 이인근 02/25 代이인근 협 조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감량기 보급지원 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 · 감량기 보급지원 계획 자치구에 RFID종량기와 대형감량기 설치 및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발생원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감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 - 시장은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대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중점관리 대책(생활환경과-19129호, ’22.1.5.) -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구매, 설치비의 35% 보조금 지원 Ⅱ 현황 및 추진방향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현황 ？ ’13년 대비 ’20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17.3% 감소 - 3,070톤/일(’13) ？ 2,540톤/일(’20), 530톤/일 감소 ？ 제도적, 사회적 변화 요인 발생 시 음식물류 폐기물 일시적 큰 폭 감소 - ’17년 종량제 봉투값 36% 인상, ’20년 코로나19 사태로 발생량 큰 폭 감소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소폭 둔화 - ’14년 이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 배달음식 이용증가 등 생활패턴 변화가 배출량 증가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 ？ 가정에서의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업장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 (가정 : 주택, 소형음식점. 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 ？？ 여건분석 및 추진방향 ？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 강화 및 처리시설 확충의 어려움 지속 ⇒ 처리시설 운영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발생원의 배출량 원천감량 추진 ？ (가정)단독주택에 대한 RFID 종량기 보급률 저조 - 공동주택의 RFID 종량기 보급률은 69.2%로 높으나, 단독주택에 대한 보급률은 2.7%로 저조함. ⇒ 단독주택에 RFID 종량기 우선 보급 ？ (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감량 필요 - 코로나19 이전 사업장 배출량은 계속 증가추세.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감량방안 필요 ⇒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의 30% 차지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형감량기 집중 보급 Ⅲ 2021년 추진실적 ？？ RFID 종량기 1,908대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21개 자치구 - ‘21.1. 자치구 보조금 신청을 통하여 21개 자치구 1,434백만원 교부 ？ 지원대수 : 1,908대(공동주택 1,535대, 단독주택 373대) ？ 집행금액 : 1,021백만원(집행률 71.2%) ？ 서울시 RFID 설치현황 : 21,581대 운영 중 - 자치구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운영현황 : 21,515대 ？주택 RFID 종량기 보급률 : 30%(공동 69.2%, 단독 2.7%) (단위 : 대) 구 분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구 분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 서대문 종로 마포 중구 양천 용산 강서 성동 구로 광진 금천 동대문 영등포 중랑 동작 성북 관악 강북 서초 도봉 강남 노원 송파 은평 강동 ？ 연도별 RFID 종량기 시비 지원실적 (단위 : 대, 백만원) 연 도 계 2019 2020 2021 지원대수 지원금액 ？？ 대형감량기 99대 보급 및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9개 자치구 - ‘21.1. 자치구 보조금 신청을 통하여 9개 자치구 520백만원 교부 ？ 지원대수 : 99대(신규구매 30, 신규임대 15, 기존임대 54) 신규임대 : ’21년 처음 설치한 시설에 임대비 지원/ 기존임대 : ’21년 이전 설치한 시설에 임대비 지원 ？ 집행금액 : 501백만원 ？ 서울시 대형감량기 설치현황 : 394대 운영 중(구매 261, 임대 133) (단위 : 대) 자치구명 계 공동주택 기타 자치구명 계 공동주택 기타 계 394 380 14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광진구 강서구 동대문구 구로구 중랑구 금천구 성북구 관악구 강북구 서초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강동구 ？ 연도별 대형감량기 시비 지원실적 (단위 : 대, 백만원) 연 도 계 2019 2020 2021 지원대수 지원금액 Ⅳ 2022년 추진계획 (단위 : 대) 구 분 계 ~’21 ’22 ’23 ’24 ’25 ’26 RFID종량기 보급(대) 대형감량기 보급(대) (공공부문)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 2. ～ 12. ？ 사업대상 : 공동？단독주택, 다량배출사업장 등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RFID종량기·대형감량기 구매(임대), 설치비의 35％ 지원 - 임대의 경우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기기 임대료만 지원 - 설치시 전기공사비용 지원. 하우징공사 등은 지원대상 제외 - 기존 시설 교체보다 신규 보급 확대 우선 추진. 단, 신축 건축물의 경우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업자에게 설치 권고 ？ 편성예산 : ？ 보조금 지원절차 ’22년 지원계획 통보 및 자치구 보조금 교부 안내 (서울시→자치구) ？ 보조금 교부 신청 (자치구→서울시) ？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 ？ ’22.2. ’22.3. ’22.3. 설치 희망자 모집 및 설치 진행 (자치구) ？ ’23년 지원사업 수요조사 (서울시→자치구) ？ 지원실적 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22.3. ~ 11. ’22.7. ’22.12. ？ RFID 종량기 보급 지원 ？ 보급대상 : 공동 및 단독주택 등 ？ ’21.7. 수요조사 결과 23개 자치구에서 시비 지원 희망 -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22년 예산 편성 - 지원대수 : 구 분 구매 · 임대 대수(대) 보조금 요구액(백만원) 계 구매 임대 계 시비 구비 ’22 지원목표 ？ 추진방향 - ’22년 공동주택 RFID 보급률 70% 달성 목표(현재 보급률 69.2%) - 보급률이 낮은 단독주택에 우선 보급(현재 보급률 2.7%) ？ 보급방법 : 재활용정거장 등을 활용한 거점형 RFID 종량기 보급 등 ？ 기대효과 - RFID 종량기 설치를 통한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량 ？RFID 종량기 설치로 발생량 계량을 통한 체계적인 폐기물 배출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부수적으로 감량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음 ？ ’19년 서울시 아파트 5개소의 RFID 종량기설치 전？후 비교분석 결과, 평균 51%의 감량효과 발생 RFID 종량기 설치 사진 ？ 대형 감량기 보급 지원 ？ 보급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 ？ ’21.7. 수요조사 결과 11개 자치구에서 시비 지원 희망 -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22년 예산 편성 - 지원대수 : 구 분 구매 · 임대 대수(대) 보조금 요구액(백만 원) 계 구매 임대 계 시비 구비 ’22 지원목표 ？ 추진방향 - 공공기관, 학교 등의 급식소에 집중 보급 추진 ？ ’21년 학교대상 대형감량기 설치희망 수요조사 결과 : 84개교 설치 희망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설치 유도 ？ 기대효과 - 학교 대형감량기 설치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획기적 감량 ？ ’20년 초？중？고교(1,211개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 37톤/일 ？ 부산물을 교내 화단 등에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제로화 실현 가능 대형감량기 설치 사진 ？？ 향후일정 ？ ’22. 2.~3. : 자치구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2. 3.~11. : 종 · 감량기 보급 추진(자치구) ？ ’22. 7. : ’23년 종 · 감량기 설치 수요조사 ？ ’22. 12. : 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정산 붙임 1.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21년 지원실적 및 설치 현황 1부. 2. ’22년 자치구별 지원계획 수요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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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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