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843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문은주 장지애 전결 02/23 허정원 『2022년 RFID종량기·대형감량기 보급사업』 지원실적 및 보조금 정산결과보고 2023.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2년 RFID종량기·대형감량기 보급사업』 지원실적 및 보조금 정산결과보고 음식물류 폐기물 기반시설 구축, 배출량 원천감량을 위한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보급을 지원하고,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개 요 □ 사 업 명 :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감량기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2. 2월 ~ 12월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공동, 단독주택, 다량배출사업장 등) □ 사업내용 : RFID종량기 ·대형감량기 구매(임대) 설치비 35%지원 □ 지원대수 : 총 1,407대(RFID종량기 1,447대, 대형감량기 99대) □ 지원예산 : 2,000,256천원 Ⅱ 22년 지원대수 및 정산결과 □ ’22년 지원대수 (단위 : 대) 구 분 보급계획 지원실적 계 신규 기존(임대) 구매 임대 계 2,022 1,546 1,407 35 104 RFID종량기 1,886 1,447 1,378 35 34 대형감량기 136 99 29 - 70 □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반 납 액 집행률 집행잔액 발생이자 계 2,000 1,290 710 19 12 64.5% RFID종량기 1,219 860 359 12 12 70.6% 대형감량기 781 430 351 7 55.1% ※ 발생이자 :‘23.11.30. 반납기준, 23년 이자분 12백만원 포함 □ 자치구별 RFID 종량기 보조금 지원내역 ？ 보조금 신청 자치구 : 23개구 연번 자치구명 지원대수(대) 지원예산(원) 집행률 계 획 실 적 교부액 집행액 계 1,886 1,447 1,219,094,000 860,292,870 70.6% □ 자치구별 대형감량기 보조금 지원내역 ？ 보조금 신청 자치구 : 14개구 연번 자치구명 지원대수(대) 지원예산(원) 계 획 실 적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계 136 99 781,162,000 430,372,240 55.1% Ⅲ 향 후 계 획 □ 자치구별 반납금액(집행잔액, 발생이자) 확정 통보 반납고지 ？ 반납대상 : 23개 자치구 ？ 반납금액 : 740,245,160원(집행잔액 709,590,890원, 발생이자 30,654,270원) ？ 반납금액 확정 통보('23.2.) 및 납입고지(납입기한 : '23.11.30.) □ 23년 종 감량기 보급지원 사업시 보조금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 자치구 23년 종·감량기 지원사원 보조금 신청시 정확한 수요조사후 신청 권고 ？ 공공기관, 학교 집단 급식소 등 보급률이 낮은 수요처 파악 및 보급 독려 ？ 분기별 보조금 집행실적 파악을 통해 지속적인 집행률 모니터링 실시 붙 임 : 1. 2022년 종·감량기 지원실적 및 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1부.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반시설 구축현황(23.2.15.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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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054008
본청
생활환경과-2843
D000004745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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