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026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2/25 구아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무팀장 이문자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2. 24.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 (제1항 제9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2항)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Ⅱ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Ⅲ 주요 개정내용(안) ○ 수도요금 감면 조항 내 조례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중증장애인 감면시행을 위한 감면율 등의 규정 신설(안 제27조 제1항) - (인용조문 현행화)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가 제10호로 개정됨에 따라 규칙내 인용조문 변경 - (감면율 등 규정)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사용량을 감면,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가 다른 감면과 중복되는 경우 감면제외 Ⅳ 관련부서 협의 결과 ○ 규제심사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법무담당관-1073, 2022.1.20.)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2099, 2022.2.7.)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양성평등정책담당관-1227, 2022.1.24.) ○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관리협치담당관-566, 2022.1.14.) ※ 입법예고(2022.1.27.(목) ~ 2.16.(수)) 결과 : 의견없음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3. 3.(목) 14:00 ○ 시행규칙 공포 : 2022. 3. 24.(목) ※ 시행일자 : 시행규칙 공포일로부터, 감면적용 : 2022.5월납기 요금부터 붙임 1.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25460043

20220226053007

본청

요금제도과-2026

D000004482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