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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566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정윤서 정진순 이희숙 02/23 주용태 협 조 2022년 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추진 계획 2022. 0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추진 계획 시 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환경보전상황 등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책 활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및 시행규칙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7조(정기조사)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2 연도별 조사현황 ？？ 연도별 조사현황(’16년 ~ ’21년) ？ 정기조사 법정주기(3년)에 따라 연도별로 추진 ？ 유형별 문화재 조사건수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조사결과 ※ 붙임3 참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 2022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용역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2.12.9. ？？ 조사대상: 대 상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합 계 ？？ 사 업 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항 목 내 용 문화재 기본현황 조사 일반현황 (지정현황 등) ？ 문화재명, 지정연월일,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수량, 규격 등 이력현황 ？ 문화재 이력현황(정비·보수·수리내역, 재난피해이력 등) - 연도별 보수·관리 예산, 주요 보수·관리 내용 등 문화재 세부현황 점검 보존현황 ？ 부동산(목조, 석조 등) : 보존상태 세부점검, 문화재구역 내 시설물 점검 등 ？ 동산(지류, 섬유류, 목재류 등) - 보관장소(보호건물상태, 보관시설, 온·습도 적정 여부) - 현황확인(수량 및 규격 일치여부) - 보존현황(당해 문화재 손상진행 여부, 대체자료 유무, 보수· 보존처리 필요 여부), 보존시설(보관상자, 도난방지시설, 금고상태), 신고사항 이행여부, 공개 여부 등 관리현황 ？ 소방 및 안전관리 : 소방·전기시설, 화기취급시설 등의 유무 및 현황 ？ 안내 및 전시시설 : 보호책·관람시설, 안내판, 기타시설물 등의 유무 및 현황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종합분석 ？ 조사내용의 결과 종합분석(변화양상 파악, 등급분류 등) 조사서 정리 ？ 현황사진, 배치도 등 시스템 탑재 정보 구축 ？ 용역 결과물 시스템 입력 ？？ 후속 조치 구분 사업유형 세부사업내용 정기조사 후속조치 (단기)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 문화재(문화재구역) 지정/해제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 보호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및 복구 ？ 보수·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 ？ 정밀진단 및 실측,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 돌봄사업 등 상시관리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 허가신청(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경미한 행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그밖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종합정비계획 수립 ？ 현황조사 또는 지표·발굴조사 정기조사 체계구축 (중장기) 문화재 정보체계 구축·운영 ？ GIS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별 보존정비방안 강구 ？ 문화재별 보존관리대책 수립 정기조사 제도개선 ？ 문화재 정기조사 관련 규정 보강·개발(서식/매뉴얼 등) 문화재 정기조사 ？ 시지정문화재 정기조사(3년 주기) 4 향후 추진계획 ？？ 연차별 사업추진 정기조사 1차(’22년) 2차(’23년) 3차(’24년) 사업대상 (총 680건 / 시 지정·등록 문화재 전체, 3년 법정주기) 212건 (유형116건, 기념36건, 민속29건, 문자20건, 등록11건) 195건 + ’22년 지정·등록 (유형170건, 기념 2건, 민속 1건, 문자22건 등) 223건 + ’23년 지정·등록 (유형159건, 기념2건, 민속5건, 문자29건 등) 사업 내용 정기 조사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정기조사) 내용: 문화재 일반현황, 입지현황, 관리현황 등 기본현황 및 변화양상 파악, 문화재 수리, 보수 등의 이력, 세부 내용 파악 ？？ 용역 세부계획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 참가자격 ？ 제안서 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근거 배점 합격기준 기술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기술인력보유 등 제안서 평가 (정량,해당부서) 20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지원기술, 사후관리 등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위원회) 70 가격 평가 입 찰 가 격 가격제안서 10 합 계 100 ？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추진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재무과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재무과 5 기대 효과 ？？ 결과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 정기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문화재의 점검사항을 예측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문화재별 보수정비 예산 반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문화재별 보수정비에 필요한 사업 예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문화재긴급보수사업 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5 향후 일정 구분 년 2022 월 3 4 5 6 7 8 9 10 11 12 용역 발주 및 과업 실시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착수보고 조사계획 수립 문화재 기본현황 조사 문화재 세부현황 점검 중간보고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종합결론 최종보고 준공 붙임 1. 2022년 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대상 목록 1부 2. 정기조사서 서식(안) 1부 3. 연도별(’16~’21년) 정기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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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3566

D0000044806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