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3128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류상언 주혜란 02/22 임인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청문실시 계획 2022. 2.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청문실시 계획 최근 3년간 업무정지 2회이상·기간 12개월 초과 등록취소처분 대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1조(청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재추진 계획 □ 청문개요 ○ 1 ○ 참 석 자: 청문당사자, 청문주재자, 담당 주무관 - 청문당사자 - 청문주재자 ○ 청문내용 - 를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 향후일정 ○ ’22. 2. 22.(화): 청문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 ’22. 3. 04.(금): 청문 실시 ※ 청문 불참 및 의견 미제출시, 행정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22. 3월 중: 청문실시 결과보고 후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2. 3월 중: 행정처분 ※ 청문 내용 및 법률자문 의견(필요시) 종합검토 후 행정처분 붙임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재추진 계획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각 1부. 끝.
25439401
20220223053007
본청
주거정비과-3128
D000004479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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