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455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신덕순 02/22 이희숙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도서 지방검토 추진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도서 지방검토 추진계획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지방검토 사업으로 분류·통지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전문가 합동 현장검토 등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문화재보수정비사업 분류」(문화재청)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문화재청에서 기술ㆍ고증 등의 요구도에 따라 지방검토 사업(설계도서, 보존처리계획서 등을 검토·승인)으로 분류·통지한 사업 총 43건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명승 국가 민속 43 37 1 8 21 4 3 - 6 ○ 추진내용 : 설계도서, 보존처리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ㆍ승인 등 ○ 추진시기 : 2022년 1월 ~ 12월 ○ 주관/주최 : 서울시/자치구(문화재 소유자 등) ○ 추진방법 : 사업시행처에서 작성·제출한 설계도서(보존처리계획) 등 승인 요청 시 관계전문가(기술자문위원단) 합동 현장검토(자문회의) 실시, 검토 및 승인 ○ 추진절차 사업 분류·통지 (1월~2월)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승인 요청 (3월~) 관계전문가 합동 현장검토 실시 (3월~) 검토 및 승인 (3월~) 공사 착수 (3월~) 문화재청→시→자치구 자치구→시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 Ⅱ 세부추진계획 ？？ 대상분류 ○ 지방검토 사업 중 분류 기준(비설계대상, 기검토사업 등)에 따라 재분류 ○ 분류기준 - 자치구 위임 : 비설계대상 - 서 면 검 토 : 비설계대상 중 자문회의 개최대상, (설계도서)기검토사업 등 - 현 장 검 토 : 설계도서 작성, 보존처리계획 수립 대상 등 - 부서 자체추진 : 본청 및 사업소 추진사업 ？？ 추진계획 ○ 자치구 위임 : 10개 자치구, 총 17건 - 추진대상 : 토지매입,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상시관리), 수목제거, 예초작업 등 - 추진방법 : 관계법령 및 관련절차에 따라 해당자치구 자체 검토 후 사업 추진 ※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자치구(주관)/자치구(주최) 연번 소재지 합 계 지정별 비고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합 계 14 8 4 2 1 강남구 1 1 선릉과 정릉 2 관악구 1 1 신림동 굴참나무 3 금천구 1 1 호암산성 4 노원구 3 3 초안산 분묘군 등 5 도봉구 1 1 초안산 분묘군 6 동대문구 1 1 선농단 향나무 7 성북구 1 1 서울 성북동 별서 8 송파구 1 1 풍납동 토성 9 용산구 1 1 효창공원 10 종로구 3 2 1 백악산 일원, 재동 백송 등 ○ 서면검토 : 금천구 등 7개 자치구, 총 12건 - 추진대상 : 시·발굴조사, 정밀실측, 기록화, 탐방로 정비, 정비계획 수립 등 - 추진방법 : 공사(용역) 준공 전 1회 이상 자문회의 시행, 관계전문가(문화재청·서울시 문화재(전문)위원 2인 이상 포함) 자문(감수) 받아 문화재수리보고서 등을 작성 및 제출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자치구(주관)/자치구(주최) 연번 소재지 합 계 지정별 비고 국보 보물 사적 명승 합 계 12 1 4 6 1 1 관악구 1 1 남현동 요지 2 금천구 1 1 호암산성 3 동대문구 1 1 능엄경(언해) 4 서대문구 2 2 서대문형무소 5 성북구 2 2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등 6 송파구 1 1 석촌동 고분군 7 종로구 4 1 1 1 1 원각사지 십층석탑 등 ○ 현장검토 : 강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10건 - 추진대상 : 동산문화재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주변정비 등 - 추진방법 : 용역(공사) 준공 전 1회 이상 자문회의(설계·보존처리계획 등 검토) 시행하며, 문화재수리 기술자문위원단의 현장검토를 통해 도출된 자문의견 참조하여 설계도서 등을 수정·보완 및 제출 ※ 기술지도 자문회의 개최 : 서울시(주관)/자치구(주최) 연번 소재지 합 계 지정별 비고 보물 국가등록문화재 합 계 11 5 6 1 강동구 1 1 3·1독립선언서 2 강북구 1 1 여운형 묘소 3 동작구 1 1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 4 성북구 3 3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등 5 은평구 1 1 인조별서 유기비 6 종로구 4 1 3 홍파동 홍난파 가옥 등 ○ 市자체검토 : 1개 부서, 총 4건 - 추진대상 : 서울 한양도성 등 우리시 자체 추진사업 - 추진방법 : 해당 사업부서 자체 검토(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추진 ※ 필요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市사업부서(주관)/市사업부서(주최) 연번 사업부서 합계 지정별 비고 사적 합 계 4 4 1 한양도성도감 4 4 한양도성, 북한산성 ？？ 제출자료 ○ 지방검토 승인 요청 시 구비자료 - ① 설계(변경) 승인 신청서 또는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현지조사 등 의견서, ④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⑤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세부산출내역서 등), ⑥ 현황사진, ⑦ 자문의견서 외 요청자료 일체 ？？ 기술지도 자문위원단 구성 ○ 목 적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관계전문가 중심의 기술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문화재청·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전문)위원 및 해당 분야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운영방법 : 문화재보수정비 설계(보존처리계획) 검토 요청 시 해당 분야 기술자문위원 2인 이상 선정, 합동 현장검토 추진 ○ 운영기간 : 연중 수시 ？？ 향후계획 ○ ’22. 3. ~ 12월 : 기술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통보 ○ ’22. 3. ~ 12월 : 설계도서(보존처리계획서) 최종본 검토 및 승인 Ⅲ 행정사항 ？？ 행정사항 ○ 현장검토 대상 : 6개 자치구, 10건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 협조사항 ○ 설계도서(보존처리계획서) 작성 및 관련자료 일체 제출(자치구·소유자) ○ 관계전문가 합동 현장검토 협조(자치구·소유/관리자) ○ 추진일정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분류 통지(시) ’22.2월 - 설계도서 작성 및 승인 요청(자치구) ’22.2월~ - 관계전문가 합동 현장검토(시·자치구) ’22.3월~ - 설계도서(보존처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시) ’22.3월~ 붙 임 1.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1부. 2. 2022년 자연유산(천연기념물ㆍ명승) 국고보조사업 추진 유형 분류 통지 1부. 3.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지방검토 사업 분류 내역 1부. 4.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현장검토 결과서(양식) 1부. 5. 설계승인서(양식) 1부. 6. 보존처리계획 승인서(양식) 1부. 끝.

25435151

20220223053007

본청

역사문화재과-3455

D000004479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