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국가채권 회수실적(개발부담금-국고분)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21호(2022. 2. 15.)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부담금 체납액 관리·징수대책 마련 등 협조요청〔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07호(2021. 4. 26.)〕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자치구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관리·징수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은『2021년 미수납채권 회수계획(2021.10.12.)』에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지역개발사업 등)을 선정할 때 개발부담금 채권 징수실적을 반영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에 2021년도 국가채권 회수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는 붙임 작성양식에 대해 내부결재를 받은 후 부동산시장동향 분석시스템을 통해 2022. 2. 23. 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및 작성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02/2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8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
25426809
20220222055007
본청
토지관리과-2829
D00000447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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