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912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정경란 02/10 권순기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매칭 시비를 사업소 및 자치구로 교부 및 재배정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계획(역사문화재과-691, 2021.1.13.)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00, 2021.1.2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사업기간 : 2021.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강동구 외 17개 자치구 -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추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제외 ○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복원, 발굴조사, 토지매입 등 ○ 추진방법 : 자치구로 예산 교부 및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분할 송금 됨에 따라 자치구 예산(자치단체자본보조) 교부 순서 조정 통해 원활한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추진 ※ ※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실적 달성도 순위 자치구 국비 예산액 국비 실집행액 달성도 비고 총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추진절차 상반기 예산 신청 사전통지 하반기 예산 신청 확정통지 예산 교부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자치구→시→문화재청 문화재청 자치구→시→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시 시→자치구 전년도 4월 전년도 9월 전년도 11월 전년도 12월 2월~ 2월~ ？？ 교부 및 재배정 ○ 1차 교부 및 재배정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확정통지) 1차 교부·재배정액 비고 합 계 26,593,529 4,165,329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송금 일정에 따라 예산 추가 교부 및 재배정 추진 시설비(401-01) 14,090,129 49,400 국비 : 14,820 시비 : 34,580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12,403,400 4,115,929 국비 : 2,661,750 시비 : 1,454,179 연구용역비(207-01) 100,000 ○ 교부조건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00호, 2021.1.28.)에 따름 ※【붙임 1】참조 -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 및 용역 추진 시 중간보고, 최종보고시 우리시 의견 청취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에 따라 국가검토사업 및 지방검토사업 구분하여 관련 절차 이행 ※【붙임 2】참조 ？？ 추진일정 ○ ＇21. 2월 ~ :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시→자치구)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송금 일정에 따라 차수별 자치구 교부 및 재배정 추진 ○ ＇21. 3월 ~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공사·용역) 추진(시·자치구) ○ ＇21. 5월 ~ : 문화재청 확정통지에 따른 매칭시비 추경예산 편성(시) ○ ＇21. 6월 ~ :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추가 교부 및 재배정(시→자치구) ○ ＇22. 1월 :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자치구→시→문화재청) ？？ 소요예산 ○ 총 교부 및 재배정액 : 26,593,529천원(국: 18,367,270, 시: 8,226,259) ○ (1차)교부 및 재배정액 : 4,165,329천원(국: 2,676,570, 시: 1,488,759) - (교 부) 자치단체자본보조 : 4,115,929천원 ？ 강북구 외 12개 자치구 × 46건 = 4,115,929천원 - (재배정) 시설비 : 49,400천원 ？ 서울역사박물관 × 1건 = 49,4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401-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연구용역비(207-01) ？？ 행정사항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1차) 알림(시→자치구)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사업소·자치구) 붙 임 1.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1부. 2.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 1부. 3.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총괄표 1부. 4.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1차)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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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1541
본청
역사문화재과-2912
D000004190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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