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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038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명환 김재겸 한유석 02/21 류훈 협 조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제87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2022.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제87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Ⅰ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2.2.16(수) ~ 2.25(금) < 서면심의 >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 수자원관리국장),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부단체장, 수자원공사 사장, 수력원자력 사장 ？？ 안 건 ○ 제143호 : (심의)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Ⅱ 안건 검토결과 <제143호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의결주문 ○ ’21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제안 이유 ○ 「2021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기획재정부장관(환경부)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국가회계법 제13조 및 국가재정법 제73조와 제74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수입？지출 결산 【 수 입 】 ○ ‘21년도 수납액은 6,817억원으로 계획액(6,589억원) 대비 103.5%, 징수결정액(7,289억원) 대비 93.5% 달성 - (주요 수입내역) 물이용부담금 4,763억원(69.9%), 여유자금회수 1,683억원(24.7%), 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371억원(5.4%) ※ (계획대비 증감) 자체수입은 코로나로 인한 물사용량 감소 등 93억원 감소, 여유자금 회수는 321억원 증가 ○ 불납결손액은 1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 소멸시효 완성 등 ○ 미수납액은 470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454억원(납기미도래 336억원, 체납액 118억원), 가산금 3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3억원 등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 (D) 미수납 (E) 계획대비 증감 (F=C-A) 증감율 당초 수정(A) C/A C/B 　합 계 658,894 658,894 728,877 681,736 118 47,023 22,842 103.5 93.5 o 자체수입 522,706 522,706 560,510 513,369 118 47,023 △9,337 98.2 91.6 물이용부담금 493,680 493,680 521,827 476,342 113 45,372 △17,338 96.5 91.3 가산금 889 889 961 624 5 332 △265 70.2 64.9 기타경상이전 수입 17,980 17,980 34,889 33,570 - 1,319 15,590 186.7 96.2 기타재산수입 2,493 2,493 1,929 1,929 - - △564 77.4 100.0 기타수입 7,664 7,664 904 904 - - △6,760 11.8 100.0 o 여유자금회수 136,188 136,188 168,367 168,367 - - 32,179 123.6 100.0 【 지 출 】 ○ '21년도 여유자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5,399억원이며, 계획현액(5,461억원) 대비 98.8% 지출 - (주요 지출내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594억원(48.1%),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148억원(21.3%), 주민지원사업 783억원(14.5%), 기타수질개선사업 등 874억원(16.1%) ○ 이월액은 22억원으로 토지매수사업에서 취득한 토지매매대금 미지급금(19억원), 연구용역비 등 지급시기 미도래(3억원) ○ 불용액은 40억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21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19억원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집행율 (B/A)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658,894 658,894 4,854 663,748 681,736 102.7 2,277 4,009 o 기금사업비 535,380 541,290 4,854 546,144 539,858 98.8 2,277 4,009 주민지원사업 78,363 78,332 　- 78,332 78,244 99.9 -　 88 환경기초시설 259,413 259,413 　- 259,413 259,413 100.0 　- - 기타수질개선지원 46,884 49,404 262 49,666 47,703 96.0 245 1,718 토지매수·수변 구역관리 109,355 112,799 4,351 117,150 114,785 98.0 1,958 407 오염총량관리 10,079 10,056 　- 10,056 8,412 83.7 30 1,614 친환경청정사업 22,208 22,208 　- 22,208 22,202 100.0 　- 6 기금운영비 9,078 9,078 241 9,319 9,099 97.6 44 176 o 여유자금운용 123,514 117,604 - 117,604 141,878 120.6 - - (단위 : 백만원, %) □ 재무결산 【 재정상태표 】 ○ '21년도 말 기금 총자산 1조 3,762억원, 부채 51억원, 순자산 1조 3,711억원 부채 : 토지매매에 따른 잔금 미지급금 등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A) 2020(B) 증 감 (C=A-B) 비율(C/B) 자산(a) 1,376,170 1,205,569 170,601 14.2 부채(b) 5,103 6,502 △1,399 △21.5 순자산(a-b) 1,371,067 1,199,067 172,000 14.3 【 재정운영표 】 ○ '21년도 한 해 동안 총비용 3,740억원, 총수익 4,805억원으로 재정운영결과 △1,065억원(△ : 재정수지 흑자) 발생 ？ 주요요인은 토지 등 자산에서 재평가 이익 등이 발생하여 수익이 비용보다 크게 나타남 ※ 재평가손익(‘21년도 - ‘16년도 공시지가) : (+) 재평가 이익, (-) 재평가 손실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A) 2020(B) 증 감 (C=A-B) 비율(C/B) 총비용(a') 374,085 454,736 △80,651 △17.7 총수익(b') 480,584 478,046 2,538 0.5 재정운영결과(a'-b') △106,499 △23,310 △83,189 △356.9 ※ 재정운영결과 : 발생주의 방식의 비용(기금사업비 지출)에서 수익(수입)을 차감한 금액 붙임 1. 회의 안건 1부. 2. 심의의결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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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3038

D000004478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