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480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화정 강윤애 강지현 02/21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조희정 예산4팀장 김성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여담재 세부 운영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제12조의2(서울여담재 명칭 및 기능 등)·제18조의5(이용료의 부과·징수) ？？ 개정사유 ○ 서울여담재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이용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 ○ 서울여담재 이용료 부과기준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 필요 ？？ 개정내용 ○ 이용료 징수·부과·반환 규정 적용범위에 ‘서울여담재’ 추가(제2조) ※ 이용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여담재에 대해서도 적용 ○ 서울여담재 세부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별표 4) 구 분 이용료 사용기준 비고 ？？ 향후계획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22. 3. 1~ 3. 21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출 : ’22. 4월중 ○ 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 ’22. 5월중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4. 서울여담재 현황 1부. 끝.
25422819
20220222055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480
D000004478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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