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097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유재광 박종덕 양영숙 02/18 오재경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위험물사고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2. 금천소방서 (예 방 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 중대재해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임 Ⅰ 법 적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1.6.15. 시행) Ⅱ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위원회 구성 : 5명(위원장 1명, 외부전문가위원 4명) - 위원장 : 금천소방서 예방과장(임명직) 인원 (계) 내부 임명직 (위원장 포함) 외부 위촉직 관련학계 관련전문가 5 1 2 2 - 위 원 : 위원 자격 보유자 4명(위촉직 4명)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관련 위원 성별 : 여성 2명, 남성 2명 충족함 ?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구 분 1 양영숙 금천소방서 예방과장 임명 2 차정민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위촉 3 김혜선 ㈜나비환경설비 컨설턴트 소장 겸 소방기술사 위촉 4 현성호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위촉 5 윤정은 ㈜진원엔지니어링 상무 겸 소방기술사 위촉 ? 위원 임기 : 위촉 위원의 경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장 : 예방과장 재임기간 - 그 외 내부 임명직 위원 : 별도 명령 시까지 - 외부 위촉 위원 : 2022. 3. 1. ~ 2024. 2. 28.(2년) Ⅲ 위원회 운영 개요 ? 위원회 운영 기준 소방청 및 소방본부 운영기준 붙임4참조 - 소방청 및 소방본부의 위원회 운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서장이 판단한 경우 -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험물사고조사 (상급 소방기관에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위험물사고를 실시할 경우 해당 위험물사고에 대해서 예하 소방기관에서는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다만, 상급 소방기관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장대응단 협조를 받아 보고서 등 사고자료 확보 및 합동조사 실시 ? 위원장 및 실무자 임무 - 위원장(예방과장) · 위원회 소집 및 예비조사반 운영 건의 · 사전조사계획 수립, 운영기간 결정(1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가능)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간사(위험물안전팀장) : 회의소집·진행 등 실무 총괄 및 위원장 보좌 - 서기(위험물담당) : 위원증 발급, 회의록 작성 및 간사 업무 보조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출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경비 지급 가능, 단 소관 업무 관련 공무원 위원은 제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Ⅳ 향후 계획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위촉식 생략 ? 위원 서약서 온라인 통해 스캔본 수령 및 위촉장 우편 배송 붙임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상세 명단 1부.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서약서 서식 1부. 3.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위촉장 서식 1부. 4.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메뉴얼(청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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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054007
본청
예방과-1097
D000004477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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