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1. 조직담당관-1237(2022. 1.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수행 중인 우리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사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따른 관련법률 및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민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붙임 1.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및 의무 조치 이행 협조 요청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4.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5. 중대해재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6.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링크팩토리 대표 류승상,(주)이든앤앨리스마케팅 대표 이정훈 주무관 오상민 도시개발팀장 이시우 도시활성화과장 02/1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5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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