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673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원무과장 이용진 위재영 02/11 임재선 협 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어린이병원 직원 교육 추진계획 2022. 02. 어린이병원 (원무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어린이병원 직원 교육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목적(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필요성 증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법령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 관련문서 ○ 어린이병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원무과-495, 22.1.12) ○ 어린이병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원무과-220, 22.1.06) Ⅱ 직원 교육추진 ？？ 교육추진 개요 ○ 교육대상 : 어린이병원 전 직원 ○ 교육기간 : 2022.2.16. - 2.25.(10일간) ○ 교육방법 : 서면교육(교육자료 활용)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원내 감염관리 수칙에 따른 비대면교육 시행 - 교육자료 내용 숙지 후 교육확인 결과 제출 ○ 주요 교육내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구체적 의무사항, 관련 판례 등 법률개요 및 주요판례 소개, 시민재해 관리 체계 및 이행 방법 안내 도급？용역？위탁 관련 안전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방법 안내 근무환경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 ？？ 기대효과 ○ 관련 법령이해 및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보건에 대한 역량 강화 ○ 근로환경의 위험요인 발굴 및 감소대책 강구로 중대재해 예방관리 Ⅲ 행 정 사 항 ？？ 2022.2.30. : 부서별 교육결과 제출 붙임 : 1. 교육자료[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서울시)] 1부. 2. 교육자료[중대재해처벌법령 FAQ(고용노동부)]. 1부. 3. 교육서명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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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2052007
본청
원무과-1673
D000004472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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