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등 승인(허가 등)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등 승인(허가 등)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 철저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개발 정비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대상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승인 등 인·허가 업무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조례 제4조 별표 1(붙임 1) 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서울시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 구분(붙임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부칙(제27637호, ’16.11.29.) 제10조에 따라 시행령 개정(’16.11.30.) 이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우리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붙임 1. [별표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 1부 2. 환경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박요석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02/10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9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7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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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별표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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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환경부 질의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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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등 승인(허가 등)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90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요석 (02-2133-3547) 관리번호 D000004471330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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