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08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태경 안희숙 02/10 장영민 협조 2021년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2022.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노동정책담당관 ) 2021년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2021년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실적 및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1. 1. 1. ~ ’21.12.31. ？？ 위탁사무 ○ 노동자 권익보호 및 법률지원 ○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공통사업 발굴 및 사업방향 조정？지원 ○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진사업 등 ？？ 지원 및 정산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및 제12조(정산 및 반환) ？？ 지원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유보액 교부총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3,775,349 1,093,788 1,173,946 1,086,886 420,729 - 3,775,349 민간위탁금 3,775,349 1,093,788 1,173,946 1,086,886 420,729 - 3,775,349 Ⅱ ’21년 사업 추진실적 ？？ 총 평 ？？ 주요 사업추진실적 ○ 노동허브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실적 비고 서울노동포털 안정화 : 운영 및 유지보수 ’21. 4. ~ ’22. 3. 통합관리시스템 제공으로 업무표준화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지원 ’21. 1. ~ ’21. 12.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상담 428건, 권리구제지원 12건(진행중3,종료9))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공동캠페인 ’21. 2. ~ ’21. 12. 캠페인 로고, 영상, 인쇄물 등 제작 및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서울 통합 노동상담번호 운영 ’21. 2. ~ ’21. 12. 통합 노동상담 이용건수 : 총2,738건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실적 비고 서울시 노동센터(광역- 권역-자치구) 협력체계 구축 ’21. 2. ~ ’21. 12. 노동센터협의회 개최 : 8회 노동센터 대표단회의 : 15회 노동센터 여성센터장 회의 : 10회 노동권익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1. 2. ~ ’21. 10.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사유로 계획대로 추진 못함. 신규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컨설팅 ’21. 8. ~ ’21. 12. 컨설팅 대상 단지 확정 및 협약 체결 : 총 22개 단지 경비노동자 표준근무모델(안) 제시 신규 노동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21. 2. ~ ’21. 12. 노동단체 간담회 개최 : 11회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 ’21. 1. ~ ’21. 12. 쉼터 이용인원 : 41,133명 공간 대관현황 : 31회 225명 이동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 노동복지 증진 사업 ’21. 2. ~ ’21. 12. 건강？금융？법률 상담 : 25회 101명 세무교육 등 : 2회 20명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방역물품 및 휴서울노동자쉼터 핫팩 배포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운영 ’21. 1. ~ ’21. 12. 쉼터 이용인원 : 1,297명 공간 대관현황 : 91회 878명 ○ 정책기획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실적 비고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1. 3. ~ ’21. 12. 연구보고서 자치구 노동센터 및 유관기관 배포 : 120부 신규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 종단 연구 ’21. 6. ~ ’22. 2. 쉼터이용 대리운전기사 설문 : 262명 신규 서울노동센터 공통교육과정 개발 연구 ’21. 3. ~ ’22. 2. 노동교육사업 담당자 간담회 개최 : 총 4회 13명 서울시민대상 설문조사 : 1,000명 신규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21. 12. ~ ’22. 2. 연구자료 수집 및 검토？계획수립 신규 노동자 참여플랫폼 구축과 운영 ’21. 4. ~ ’21. 12. 노동자 참여 플랫폼 토론행사 참여자 교육 및 1,2차 토론행상 진행 신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실적 비고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21. 4. ~ ’21. 12. 노동단체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컨텐츠 제작 지원 동향과 이슈 ’21. 2. ~ ’21. 12. 동향과 이슈 발간 : 5건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21. 5. ~ ’21. 12. 노동권익포럼 : 4회 정책전문위원회 운영 및 정책담당자 네트워크 회의 : 3회 노마드 즉흥극장 ’21. 5. ~ ’21. 12. 시민/노동자 참여 온라인 워크숍 및 즉흥연극 공연 : 각 6회 현장 모니터링 진행 : 4회 신규 ○ 시민권익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실적 비고 노동법률 구조 ’21. 3. ~ ’21. 12. 권리구제 지원 : 133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법률담당자 간담회 등 실시 중소사업주 교육 및 컨설팅(마을노무사) ’21. 1. ~ ’21. 12. 중소사업주 컨설팅 건수 : 150건 사용자 상담 : 406건 서울노동아카데미 ’21. 2. ~ ’21. 12. 강사단 양성교육 및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작 등 청소년 및 특성화고 노동권 보호사업 ’21. 3. ~ ’21. 12. 노동상담 291건, 권리구제 20건 특성화고 교육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노동상담과 사례집 발간 ’21. 3. ~ ’21. 12. 노동상담 사례집 배포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제작 및 교육 ’21. 3. ~ ’21. 12.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 제작 및 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 운영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실적 비고 인권경영 기틀 마련 ’21. 4. ~ ’21. 12. 센터 자체교육 : 37명 이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규칙 제정 신규 운영체계 활성화 : 운영협의회 ’21. 3. ~ ’21. 12. 운영협의회 개최 : 2회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과 운영 ’21. 3. ~ ’21. 12. 외부 전문 평가위원 위촉 : 7명 신규 ○ 서울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 센터 예산 관리 및 집행, 소속 직원 교육 및 훈련실시 등 Ⅲ 사업비 집행내역 ？？ 민간위탁금 (단위 : 원) 구분 교부액 (A) 집행액 (B) 사고/명시이월 (C) 집행잔액(D) =A-B-C 발생이자 집행률 총계 3,775,349,000 3,396,048,623 379,300,377 1,557,653 약 90% 3,125,352,695 270,695,928 인건비 1,031,073,740 965,214,129 - 65,859,611 94% 운영비 354,127,260 320,969,889 - 33,157,371 93% 사업비 2,390,148,000 1,839,168,677 270,695,928 280,283,395 88% Ⅳ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 검토 방법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한 세부 지출내역 확인 ？？ 검토 결과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적정 집행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市 세외수입으로 반납 예정 붙임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예산집행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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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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