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 관원 질의서 진달(건축허가시 소유권 등 확보 관련) 1. 강동구 건축과-243호(2022.1.4), 강동구 건축과-3118호(202.1.27)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11조 제11항 건축허가시 소유권 및 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진달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요청서 및 자치구 질의회신 요청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시행 건축기획과-23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6)
25313932
20220205054007
본청
건축기획과-2386
D00000446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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