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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보수과-704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원동철 02/03 엄기영 협 조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도로보수과 안전관리계획 2022. 2.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도로보수과 안전관리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하여 도로보수과 중대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022년 성동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관리단속과-594호,2022.1.18.) 2 관리감독자 지정 ○ 도로보수과장, 공무직담당 3 중대재해 및 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 보고절차 (중대재해)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유선보고(즉시) ○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근로자 전파교육(즉시)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즉시)(양식참조) (안전사고) ○ 본청 주관부서 유선보고(즉시) ○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근로자 전파교육(즉시) ○ 원인조사 후 현장정리 ？？ 현장대응 처리절차 (현장) 현장에서 가까운 직원 우선 출동 (사무실)상황요원 배치 → (현장)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2차사고 예방 안전조치 ※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이송 → (현장)담당자 현장 도착 및 상황보고(유선) → (현장) 현장조치 → (사무실) 동향보고 등 보고서 작성 등 → (현장) 사고 원인조사, 대책수립 및 현장 복구 ※ 사무실 상황요원은 관련부서 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보고 등 보고서 작성 4 중대재해 관련 시행 ？？ 현장점검(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 점검자 - 노동정책담당관(의뢰), 안전감사담당관(의뢰), 사업소(자체) ○ 점검시기 - 연2회(상·하반기) 사업소 자체 점검 후 보고(노동정책담당관) ○ 점검절차 사업장별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양식 참조)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 점검 시 관리단속과 총괄로 담당부서 관리감독자가 자체점검 시행예정 ？？ 중대재해 관련 교육 시행 ○ 관리감독자 교육 - 분기별 3~6시간 이상 교육(연간 16시간 이상) ○ 공무직(직영보수반) 법정 교육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전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 정기안전교육(월 2회) · 정기안전교육(월 2회) · 작업 전 안전교육(10분)(선택사항) · 정기교육(매분기 6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1시간~2시간이상) · 특별교육(유해·위험한 작업 시 추가교육)(16시간 이상) · 채용시 교육(8시간 이상) ○ 교육 세부 계획 - 정기안전교육 : 매월 1일, 20일(교육일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출근일) - 작업 전 안전교육 : 매일 08:50 ~ 09:00 - 정기교육 : 매년 3,6,9,12월(온라인교육 및 대면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변경 당일 작업 배치 전 08:50 ~ 09:50 - 특별교육 : 작업 배치 전 ○ 교육 내용 - 중대재해 처벌법 및 중대재해 사례, 공무직 안전수칙 10계명 등 상황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교육 실시 ※ 교육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붙임 1. 동향보고 양식 1부. 2. 산업재해 조사표 및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각1부. 3.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연락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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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보수과-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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